‘미국식 정의’ 불법성 논란·비난 확산

물고문·남의 땅에서·비무장을 살해… ‘미국식 정의’
불법성 논란·비난 확산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미국의 ‘정의’를 두고 세계가 논란에 빠져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의가 실현됐다”고 선언하며 그의 죽음을 알렸지만,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는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영국 성공회 수장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는 “비무장한 인간을 사살한 것은…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 불법으로 점철된 ‘미국식 정의’ : 9·11테러의 원흉으로 지목된 빈라덴 제거 작전 ‘제로니모’는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작전의 실마리가 된 빈라덴의 은신처 정보는 ‘고문’으로 얻어냈다. 리언 파네타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강한 심문 기술(물고문 등 포함)을 사용했냐”는 질문에 선선히 “그렇다”고 답했다. 고문이 이뤄졌다는 관타나모 미군 기지는 오래전부터 ‘국제법이 실종된 블랙홀’로 지목돼 온 곳이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다.
미국 네이비실 대원들은 주권 국가인 파키스탄 영토내 빈라덴의 은신처 아보타바드 지역에서 무단으로 작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살만 바키르 파키스탄 외무 차관은 5일 자국 영토에서 다시는 기습작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것과 달리 작전은 일방적인 사살전 양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4일 “빈라덴 쪽의 대응사격은 작전 초반 한차례 뿐”이라는 백악관 관리들의 말을 따 일방적인 소탕 작전이었다고 보도했다. 비무장한 빈라덴이 마당에 끌려나와 12살 딸 앞에서 처형됐다는 범아랍 위성방송 <알아라비야>의 보도도 파장을 더했다.

◆ 거짓말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이중 의식 : 사건 뒤 미 당국의 대응도 ‘거짓말’로 점철됐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미 백악관 존 브레넌 대테러담당 보좌관은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빈라덴이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인간방패로 사용했다”고 말해 여러 언론들은 그를 야비한 악당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미 당국은 뒤에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뒤집었다.
미 정부는 이와 같은 논란이 알카에다와의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미 법무장관 에릭 홀더는 4일 상원에 출석, “(작전은) 국가 방위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9·11 테러를 자행한 빈라덴은 적의 지휘관으로 전장의 합법적인 목표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국제법은 각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파키스탄 영내에서 벌인 작전도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위권 행사라고 거들었다.
미 정부의 잇단 거짓말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 당시와 정면 모순된다. 당시 미국인들은 성추문 자체보다 클린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미 정부의 조직적인 거짓말에 대해서는 극히 관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국가가 개인을 암살한 것” : 국제사회는 미국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비무장한 인간을 다른 주권국가 영내에서 사살한 것은 법적·도덕적 비난을 사고 있다. 세실리아 말른스트렘 유럽연합(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빈라덴을 법정에 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나비 필라이 유엔인권기구 대표는 빈라덴의 사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미국에 “정확한 사실을 완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국가가 개인을 암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빈라덴은 원래 산 채로 구속해야 할 사람이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살해인가라는 점에서 미묘한 측면이 있다”는 피에르 다르장 벨기에 루뱅카톨릭대학 교수의 문제제기를 전했다. 유엔의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판사로 일한 적이 있는 다야 지카코 호세대학 교수도 “(빈 라덴 사살이 합법이라면) 미국에 위험한 인물은 누구든 죽여도 좋은가”라고 반문했다.

◆ “또다른 야만성을 부르는 야만 집단” : 미국이 내세우는 ‘정의’는 가려지기 힘든 근원적인 ‘원죄’에 묶여 있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지적이다.
중동문제 전문가인 이희수 한양대 교수(문화인류학)는 “이는 문명이기를 포기한 집단 알카에다와 문명을 가장한 또 다른 야만 집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가 반문명 행위라는데 누구도 이견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테러의 피해자이기에 정의를 복원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전에 미국이 인류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을 왜곡하면서 외교 정책을 펴온 테러의 원인제공자이기도 하다는 점은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9·11테러로 미국에서 3천명 가량의 희생자가 나왔지만 미국이 빈라덴을 뒤쫓는다고 아프간, 이라크를 침공한 지난 10년 동안 50만 가량의 무슬림이 죽은 것으로 영국 <인디펜던트>의 중동 전문 기자 로버트 피스크는 추정했다. 셀 수 없는 목숨의 가치를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이는 ‘미국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가장하고 있는 추악한 진실이기도 하다.
안병진 한국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는 “관타나모, 이라크전 등을 볼 때 미국이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는 것은 중동 등 국제사회에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적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 말아야”: 한국도 ‘미국의 승리’에 도취돼 무분별하게 찬가를 합창해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희수 교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생명의 죽음을 두고 환호하는 또다른 야만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문가 유달승 한국외대 교수(이란어과)는 “미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조심해야 한다”며 “한국이 아프간 파병 등으로 인해 테러 위협의 당사자로 부각된 면도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