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3사에 156억$ 명령

♠ Canada Review 2015.06.05 04:10 Posted by SisaHan


퀘벡 고법, 100만명 흡연피해 배상 ‘역사적 판결’

캐나다 담배 회사들이 우리 돈으로 무려 14조원에 가까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퀘벡주 고등법원 브라이언 리오던 판사는 1일 주내 흡연자들이 제기한 2건의 집단 소송 판결에서 임페리얼 토바코, 로스만스 벤슨 앤 헤지스(RBH), JTI맥도널드 등 담배 3사가 흡연 피해자들에게 156억 달러(13조8000억원)를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캐나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날 판결은 1998년 퀘벡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의 건강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추진, 2012년 3월 정식 재판이 시작된지 13년만에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이에 더해, 담배회사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도 게을리한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배상을 받을 흡연자는 100만명에 이른다. 그 중 흡연 관련성이 입증된 암 환자들은1976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10만 달러, 그 이후는 9만 달러, 폐기종 환자들은 3만~2만4000 달러를 받게 된다. 또 담배를 끊을 수 없는 흡연자에도 1인당 130 달러씩 지급된다.
리오던 판사는 판결문에서 “담배회사들이 공공 보건 당국이나 일반 대중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직접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의 건강을 뒤로하고 이익 추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총 276쪽에 달하는 판결문은 또 “이는 가장 질이 나쁜 잘못으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배 3사의 배상금은 임피리얼토바코사가 67%에 해당하는 105억 달러, 로스만스 벤슨&헤지스가 20%인 31억 달러, JTI-맥도널드가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도록 비율이 정해졌다. 판결은 특히 이들 3사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10억 달러를 우선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이들 3사가 지난 50년 동안 고객에 거짓말을 해 고객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흡연 피해자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공 보건에도 위대한 승리가 될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캐나다 국민들이 이미 1950년대부터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하며, 최고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JTI 맥도널드는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특히 지난 40년 이상 모든 담뱃갑에 건강 경고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강조돼 왔다”고 주장했다.
< 조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