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DACA폐지 결정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뉴욕 시위.

‘DACA’ 폐지 선언… 한인도 1만명까지 쫓겨날 위기

위헌 주장하며 미국 일자리 침해 강조
재미 한인사회 술렁… 시민단체들 반대운동

어릴 때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80만 명의 청년들이 결국 미국에서 쫓겨나게 됐다. 특히 재미 한인 청년 7천~1만명도 추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돼 한인 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5일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순 없다”며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한이 닥칠 때마다 행정명령을 갱신해줬고, 청년들은 갱신이 가능한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최대 8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다.
정부 결정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즉각 ‘다카’ 프로그램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앞으로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 및 발부가 중단되나 유예기간에는 지금의 수혜 청년들에 대한 갱신은 이뤄진다.
세션스 장관은 앞으로 후속입법에 착수할 의회를 향해 “이민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폐지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 계정에 “의회, 일할 준비 하라. 다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 등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400여 명도 경제적 타격 등을 우려하며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청원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같은 다카 폐지 결정에 따른 추방대상에 약 7천~1만 명에 달하는 재미 한인 청년도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돼, 한인 사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인 최대 거주지역인 캘리포니아 주의 한인 다카 수혜자는 2천500명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인 불법체류 청년들은 직장인보다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LA 한인회 관계자는 “다카가 적용되는 연령대는 20대 초·중반으로 한인 청년 중에는 미국 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취업자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카 대상자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있어서 주변에서도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면서 “드러내놓고 도움을 주고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인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오는 7일 전화를 이용한 설명회를 열어 다카 폐지 결정의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다음날부터 인터넷사이트(nakasec.org/daca)를 통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