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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등 주요 혐의 소명됐다 판단… “증거인멸 우려 있어”
전직 대통령으로 3번째 불명예… 검찰, 내달 17일전 기소할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31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음날 새벽 3시3분에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대기하기 위해 바로 옆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던 뇌물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쪽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뇌물수수 혐의 부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그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심리가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지원 대가로 433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안종범(구속기소) 전 수석의 수첩, 삼성 관계자들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 지원을 논의하며 주고받은 각종 문자메시지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이 구속된 것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검찰은 최순실씨 등 공범과 뇌물공여자가 구속된 점을 들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쪽은 삼성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은 적도 없으며, 삼성이 낸 돈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모녀 등에게 갔을 뿐 자신은 어떤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그룹이 대통령으로부터 승계 지원과 관련해 어떤 약속도 받지 않고, 사인에 불과한 최순실씨 모녀를 적극적으로 도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쪽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찍으면서 앞으로 수사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선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뿐 아니라 롯데·에스케이 등 수사 선상에 오른 다른 대기업 수사도 속도를 내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는 이들 기업에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시간을 끌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영지, 최현준 기자>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에 실린 세월호가 31일 침몰 1080일 만에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으로 들어오고 있다.

예정시간보다 빨리 오후 1시 도착

세월호가 31일 오후 1시께 목포신항에 도착했다. 세월호는 침몰사고 후 1080일 만에 육지로 돌아온 셈이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는 이날 오전 7시 동거차도 인근 해역을 출발했다. 당초에는 시속 13∼18.5km의 속도로 105㎞를 운항해 오후 2시30분께 목포신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소요시간을 1시간 반 단축했다. 반잠수식 선박을 철재부두에 접안하는 작업은 1시30분께 끝난다.
<김소연 기자>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애국자들은 누구일까?” 이런 것들은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수 없이 던져보던 질문들이다. 내 대답은 자라면서 바뀌었다. 초등학교 때는 살수대첩의 을지문덕, 안시성 싸움의 연개소문, 한산도 대첩의 이순신, 하얼빈 기차역에서 이등박문을 쏜 안중근 같은, 외부세력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이 전부였다. 침입자에 대항해서 싸움 한번 안해 본 사람을 어떻게 애국자로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 나의 애국자에 대한 안목이었다. 나이가 들면서부터 군인 투성이였던 애국자 집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의적이고 문화,예술적 업적을 보인 사람들로 슬며시 바뀌었다. 당시로써는 혁신적인 생각을 담은 책을 많이 쓴 다산 정약용, 종두법을 발명한 지석영, 측우기나 해시계 등 여러가지 과학적 기구를 발명한 장영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화가 단원 김홍도, 음악가 박연 등 백성들의 생활에 예술적 감각을 불어넣은 사람들도 애국자 집단에 들어갔다.

이들 중에 가장 위대한 애국자는 누구일까? 초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물어볼 한 질문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 나라 억조창생들이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준 세종대왕을 꼽는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세종에 관한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면 그의 덕이다. 그러나 세종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쓰고있는 한글을 만드신 어른으로만 기억해서는 안된다. 그는 우리민족의 역사 전체를 통털어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민족문화를 꽃피웠을 뿐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데 후세에 모범이 되는 태평성대를 이룩한 성군이시다. 현대적 감각으로 봐도 크게 빗나가지 않는, 참으로 멋지게 나라를 다스린 임금. 그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눈부신 업적 뿐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 또한 지극하였다. 암군은 간신배들을 싸고 돌고 현군은 현명한 신하와 가깝다는 옛말처럼 세종 주위에는 황희나 맹사성 같은 명신들은 물론 성삼문, 신숙주, 정인지 같은 당대를 호령하던 큰 학자들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보필하였다.

고등학교 때 학교 도서관에서 춘원 이광수의 <단종애사>를 빌려와서 밤 늦도록 읽은 적이 있다. 한밤중에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들려 책을 읽다가 잠이 든 성삼문, 신숙주에게 추울세라 가만히 이불을 덮어주던 아버지 같은 세종대왕의 따뜻한 부정을 읽던 생각이 난다. 이팔청춘에 읽은 소설 장면을 60년 세월이 넘게 흐른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창 사회적으로 민감하기 시작한 나이에 진정한 통치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박혔기 때문이지 싶다.
성군 세종이지만 생전 두 며느리가 쫓겨나는 것을 보는 비극을 겪었다. 그런 비극이야 세월이 가고 다른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나브로 잊혀지는 일. 비극 중의 비극은 세종이 죽고 나서 자식들간에 벌어진 골육상쟁이다. 즉 세종이 낳은 자식 중에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12나이에 왕위에 오른 어린 조카 단종을 임금자리에서 내쫓아 궁산 벽지로 귀양 보냈다가 결국에는 그를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여버린 비극이다.

애국심은 무엇인가? 내 생각으로는 내가 태어난 나라의 산천과 거기에 보금자리를 틀고 사는 사람들, 그 나라의 문화와 예술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사랑이요 공경심이다.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고향에 대한 사랑의 연장으로 보는 버릇이 있다. 고향을 잊을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곳. 어느 시조시인의 말처럼 고향이란 먼저 간 우리 선조와 우리세대가 함께 살고있는 곳이다. 우리 선조들은 먼저 갔어도 우리가 사는 꼴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현충원에 가서 선열들의 묘비 앞에서 묵념을 드리는 것은 선열들이 우리를 훤히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굳게 다짐한다. 이 다짐이 곧 나라사랑의 노른자위가 아닐까.

< 이동렬 - 웨스턴 온타리오대 명예교수 >

72년 10월 박정희 독재정권이 계엄령하에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불법적인 유신체제를 선포하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상 최악의 암흑시대를 맞는다. 무슨 운명의 작난인지 모르지만 45년여가 지난 오늘날 우리 국민은 그의 딸 유신공주의 국정농단 때문에 또다시 사상 최악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만약 유신공주가 그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초창기에 ‘하야’했더라면 너무나 정이 많고, 양철지붕처럼 쉽게 식어버리는 국민성 때문에 그 엄청난 국정농단의 죄과가 영구히 묻혀 버렸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끝없는 변절과 거짓말 DNA를 십분 발휘한 유신공주의 꼴통 고집이 참으로 고맙다. 마침내 자신의 파면은 물론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제정시행을 통한 잘못된 아버지의 유신신화 강화 노력도 깨뜨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특정세력이 기획했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유신공주는 모든 탄핵사유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친박 인터넷 방송 인터뷰등을 통해서 탄기국/박사모와 같은 추종세력을 선동하는 장외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탄핵을 지지하는 전국민의 80%를 색갈론으로 단죄하고, 게엄령 선포를 줄기차게 주창하도록 부추기는 한심스러운 혼란 정국을 초래했다.
심지어 폭도들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감히 특검과 헌재 재판관들의 안위까지 겁박하는 위급한 상황속에서도 헌재가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법관으로서 양심과 역사적 사명감이 크게 돋보인다.
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사상 최악의 국가권력의 사유화 및 정경유착의 주역인 유신공주가 스스로 자초한 자승자박이었다. 그리고 지난 5개월여 동안 매서운 겨울철 눈보라를 무릅쓰고 끈질기게 투쟁한 1,600만 애국시민들의 촛불민심이 이룩한 쾌거가 아닐수 없다. 그 공로는 우리 한국은 물론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크게 기록될 것이다.
이번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적폐를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간인 피의자가 된 국정농단의 주범에 대한 마땅한 처벌에 상당한 장해물이 도사리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1. 사저로 물러난 공주가 계속해서 모든 혐의와 죄과를 부인하면서, 삼성동 내각’까지 조직하면서 새로히 지지 세력을 크게 결집하고 있다.
2. 검찰,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청와대에 무려 26대의 고성능 문서파쇄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국정농단의 증거물을 파쇄해 왔다는 엄중한 사실이 최근 새로 밝혀졌으므로 더이상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 그녀를 구속수사 해야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비호하에 수많은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범죄 증거자료가 향후 30년간 열람 불가능 상태가 될 우려가 크므로 이관된 기록물 열람과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한 국회및 법원의 특별조치가 요망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50년 전 유신독재자 아버지 박정희가 불법 착복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의 설립 및 그운영과정과 아주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삼성의 이병철이 한국비료공장을 짓고 있던 66년 가을 55톤의 사카린을 밀수한 사건으로 온나라가 엄청난 홍역을 치른다.

수습책으로 삼성에서는 한국비료공장을 국가에 헌납하고 이병철의 둘째 아들이 책임자로 처벌받는 선에서 용서[?]받게 된다. 은퇴[?]후 대학총장이 되겠다는 욕심까지 가졌던 박정희가 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을 시켜서 삼성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국가에 헌납하게 강제한후 박정희 개인 소유의 종합대학인 영남대학을 설립한다.
곧바로 경북지사와 경북경찰국장등 관권을 동원해서 당시 경산읍 소재 1백5만평/약 1000 에이커 부지를 강제 수매한다.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삶의 터전을 팔지 못하겠다면서 강제 수매에 감히 저항했던 일부 농부들이 공권력에 의해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그중 10만평을 수매가격의 수십배의 높은 가격으로 정부기관인 조폐공사가 공장부지로 강제구입하게 한다. 그렇게 불법 조성된 판매대금으로 어마 어마한 규모의 영남대학 캠퍼스를 지었으며, 훗날 유신공주가 물려받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크게 닮은 꼴이다. 95년 YS 정권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두한-노태우 전대통령을 처벌했듯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영남학원과 정수장학회 재산도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

< 김병권 - 평통자문회의 전 토론토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