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상원제도 개혁추진

● CANADA 2011. 6. 26. 13:00 Posted by Zig
연방 보수당은 21일 상원의원 임기를 9년으로 한정하는 임기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원제도 개혁안을 발의, 의회 심의에 들어갔다.
보수당 정부는 이날 75세까지 재직할 수 있는 현행 상원의원 지위를 이같이 바꾸면서 상원의원 선임 방식도 현행 총리 지명제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보 명단에서 총리가 지명토록 개선키로 했다.

임기제는 법안 발효와 함께 시행돼 이후 결원 의석부터 적용되며, 지난 2008년 이후 스티븐 하퍼 총리가 지명한 상원의원에 대해서는 법안 발효 시점부터 9년 임기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상원은 주별로 안배된 정수에 따라 총 105석으로 구성돼 있다.
보수당의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야당 측은 상·하 양원이 모두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것은 헌법 위배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