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행동계획 보류"…한국정부 신중 주시 대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한 <노동신문> 5월24일치 1면에 실린 사진.

             

노동당 중앙군사위 7기5차 예비회의서 결정

<노동신문> 1면 머리로 보도…“조성된 최근 정세 평가”

4가지 대남 군사행동 계획 ‘취소’ 아닌 ‘보류’ 결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치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은 23일 화상회의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의 주재 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노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7기 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 행동 계획들을 보류하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는 14일 ‘대변인 발표’로 △금강산·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GP)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 ‘4가지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 7기 5차 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했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병철 동지와 일부 위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에 따라 북쪽이 거듭 공언해온 “분노한 인민들의 역대 최대 규모의 무차별 삐라 살포 투쟁”은 당장은 실행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북쪽이 사흘 전부터 20여곳에 설치 작업을 벌여온 대남 확성기 방송도 당장은 실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북쪽은 9일 남북 사이 모든 직통 연락선을 차단했고, 16일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에 따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4일 담화 이후 강도를 높여오던 북쪽의 대남 강경 기조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이날치 <노동신문>에는 ‘김여정 4일 담화’ 이후 7일치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린 ‘각계 반향’ 방식의 대남 비난 기사가 한건도 실리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했다는 보도여서, 최근의 대남 강경 기조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 이제훈 기자 >

북한 군 ‘대남 확성기’ 재철거 움직임 포착

북한 군 당국이 최근 전방 지역에 설치하기 시작한 ‘대남 확성기’를 다시 철거하는 모습이 한국 군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이날 오전 일찍부터 (대남 확성기) 철거 움직임이 있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북한은 사흘 전인 21일부터 전방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기 시작했다. 23일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대남 확성기 40여개 가운데 30개 이상 설치를 마쳤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24일 북한이 돌연 대남 확성기를 재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합의에 따라 5월1일부터 상대를 향한 대남·대북 확성기를 철거했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북한 군 당국은 지난 21일부터 다시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 노지원 기자 >

북, 주민결속·존재감 부각 원했나…군사행동 직전서 '브레이크'

전단문제 빌미로 '결속·대남경고·국제사회 이목' 목표 달성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고했던 군사행동을 돌연 보류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주민 결속과 강력한 대남 경고, 국제사회의 이목 집중 등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대남 군사행동에 곧바로 착수했다가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재개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했던 ▲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 접경지역 군사훈련 ▲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의 조치는 당장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를 시작으로 연락채널 단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사적 움직임 등으로 직진하던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개시를 앞두고 일단 멈춘 것이다.

북한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짐은 이미 있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연락사무소 폭파 이틀 뒤인 18일 "금후(이후) 조선의 연속적인 대적행동 조치의 강도와 결행 시기는 남조선 당국의 처신·처사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강경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남측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했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최근 정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남측이 경찰 등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려 하고 관련 입법에 착수하는 등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담화를 내놓은 직후부터 남측은 '대북전단 금지'를 강하게 천명했다는 점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북한이 생각을 바꿨을지는 의문이다.

이보다는 북한이 일련의 대남 압박 행보로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달성했다고 여겼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는 등 내부에 불만 요인이 있었는데,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외부의 적을 내세우면서 주민을 다시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연일 전단살포를 규탄하는 군중 집회 소식을 전하는 등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한 바 있다.

또 충격적인 연락사무소 폭파로 남측에 '지난 2년여간 쌓아 올린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여길 수 있다.

아울러 언제든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등으로 사라졌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남 군사행동에 나서 남북 대치 상황이 전개되면 경제난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애초에 2018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남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부담을 덜어줬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더 반겼다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섣불리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가는 한미가 8월로 예상되는 연합훈련을 전례 없는 강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아직 여지를 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이 마침표를 찍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

북한은 이번에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혀 언제든 다시 실행할 여지를 남겨뒀다.

일각에선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북한의 군사행동 착수 여부를 가를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신보는 지난 18일 보도에서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 감행되는 조건에서 단계적 대적사업 계획이 필연적으로 군사행동 계획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호하게 대처” 남북간 합의 준수 의지

정경두 국방 “확성기 철거 주시, 북 군사행동 완전 철회해야”

북한이 앞서 예고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최전방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한국 정부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는 북한이 남쪽을 향한 군사행동 계획의 전면적인 ‘취소’가 아닌 ‘보류’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언제든 다시 태도를 바꿔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북한의 결정에 섣불리 공식 입장을 내기보다는 원칙대로 남북 합의를 준수하며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빌미가 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쪽의)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남북 간 합의는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이유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미루고 남쪽은 남쪽대로 상대를 향한 전단 살포 금지라는 남북 합의 사항을 엄격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도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기류를 지켜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만 보면 나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매우 조심스럽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건만 갖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언급도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일희일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청와대 쪽은 그동안 정부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 합의 사항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점을 꼽는 이도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전단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하겠다는 신호를 낼 것”이라며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여러 협력 의제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일부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관리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군사법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가 철거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다”며 설치·철거 동향도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밝힌 데 대해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지원 성연철 기자 >

김영철 “불필요한 허세성 목소리 대단히 큰 유감”

“북 군사행동 완전 철회”요구한 정경두 장관 겨냥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불필요한 허세성 목소리”를 낸다며 “대단히 큰 유감”을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24일 저녁 ‘남조선 군부에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제목의 실명 담화에서 정 장관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만하는 게 아니라)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 장관이 이 발언을 지적하면서 “도가 넘는 실언을 한데 대하여 매우 경박한 처사였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담화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꼬집어 비난하면서도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의식한 듯 담화에서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남북관계의 추가적인 악화 방지를 위한 상호 간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는 일방의 자제와 선의적인 행동의 결과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호상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쌍방의 노력과 인내에 의해서만 비로소 지켜지고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류’가 (군사행동)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국방부’의 때없는 실언 탓에 북남관계에서 더 큰 위기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 자중이 위기극복의 ‘열쇠’”라고 덧붙였다. < 노지원 기자 >

폭주하던 북 숨고르기…장관 사퇴·대북전단 엄정대처에 화답?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군사갈등 경제집중 방해 판단했을 수도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치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북쪽은 21일부터 비무장지대 30여곳에 설치하던 대남 확성기 시설도 이날 모두 철거했다. 북쪽이 공언해온 “분노한 인민들의 역대 최대 규모의 무차별 삐라 살포 투쟁”은 당분간은 실행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4일 담화 이후 위기 국면으로 치닫던 긴장된 남북관계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3일 화상회의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예비회의를 지도하시였다”며 <노동신문>이 이렇게 전했다. 이 신문은 “당 중앙군사위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7기 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였다”고 보도했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화상회의’와 ‘예비회의’는 모두 처음이다.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대변인 발표’로 △금강산·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GP)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 ‘4가지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빠른 시일 내 당 중앙군사위 비준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 7기 5차 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 연구”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다만 신문은 그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달 전 당 중앙군사위 7기 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억제력 강화”(<노동신문> 5월24일치 1면)를 천명한 데 비해 이날은 ‘핵’을 뗀 “전쟁억제력 강화”만을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띈다. 화상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병철 동지와 일부 위원들이 참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 외에 유일하게 실명이 거론된 리병철 부위원장은 노동당 부위원장과 군수공업부장을 겸직하는 핵·미사일 개발의 주역이다.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에 따라 ‘김여정 4일 담화’ 이후 강도를 높여오던 북쪽의 대남 강경 기조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듯하다. 실제 이날치 <노동신문>에는 ‘김여정 4일 담화’ 이후 7일치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린 ‘각계 반향’ 방식의 대남 비난 기사가 한 건도 실리지 않았다.

물론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한 것이라, 대남 강경 기조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노동신문>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지금은 어떤 것도 언급하기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의 대북전단 살포 지역을 현장점검한 사실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의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한 셈이다.

다만 북쪽은 이날 밤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쪽의 방침이 ‘군사행동 보류’가 아닌 ‘철회’가 되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도가 넘는 실언”이라며 “자중이 위기극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사이 모든 직통 연락선 차단”(9일)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16일) 등 최근 북쪽의 대남 강경 행보와 선을 그으며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을 한 이유를 <노동신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 중앙군사위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라고만 전했다. ‘보류 철회’의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결정 배경을 짚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스무돌 계기 두차례 대북 발언을 맹비난한 ‘김여정 17일 담화’ 이후 북쪽의 대남 태도·기조에 영향을 끼쳤을 법한 ‘새로운 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부 장관 사퇴다. 김연철 전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며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둘째, 정부·민주당·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 처벌”에 나선 일이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엄정 대처를 거듭 다짐하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전단을 살포해온 단체 4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밖에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 사태가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볼턴의 ‘폭로’는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 진정성’을 극적으로 드러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민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4가지 군사행동’이 실행돼 남북한 군의 갈등이 격화하며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파기되는 상황이 ‘경제’에 집중해야 할 북쪽에 좋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을 김 위원장이 했을 수 있다. “경제전선을 기본전선으로 한 자력갱생식 정면돌파전”을 독려해온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 사태 와중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 7기 13차 정치국회의(<노동신문> 7일치 1면)에서도 “탄소하나공업과 카리비료공업 창설, 수도시민 생활 보장”을 역설하는 등 경제·민생 챙기기에 힘을 쏟고 있다. <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