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국, ‘홍콩보안법제정 강행하고 러시아, 장기집권 개헌안 투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부실 대응 논란 속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사이,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외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둘러온 압박과 제재에 맞서는 강경 대응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력 강화와 세계질서 재편에 나서고 있다.

지난 1, 중국은 전 세계적 반발 속에 홍콩판 국가 보안법’(홍콩 보안법) 발효를 강행했다. 같은 날, 러시아는 국민투표를 치러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30년 이상 집권할 길을 열어주는 헌법 개정안을 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두 나라의 이런 조처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올해 들어 갑자기 강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푸틴은 올해 115일 국정연설에서 갑자기 자신의 집권 연장을 가능케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별안간 상정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관계 개선에 희망을 걸었지만, 오히려 이후 미-러 관계가 더욱 파편화되는 현실에 부닥쳐왔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스캔들에 발목이 잡힌 트럼프는 푸틴에게는 개인적인 우호를 표명하면서도, 동유럽 국가에 미군을 증강하고 양국 군축협정을 파기하는 들쭉날쭉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합의와 지지를 못 얻는 트럼프의 이런 대러 행보는 오히려 푸틴의 독주를 가능케 하는 역설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의 중요한 군축 조약인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이후, 러시아는 미국과의 신냉전 모드를 감추지 않아 왔다.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 양국이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은 냉전 이후 양국 관계의 상징이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또 다른 중요 군축협정인 2010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참여를 주장하며 갱신 전망이 어두운 상태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 압박에 시달려온 중국은 올해 들어 공격적 행보로 돌아섰다. 지난해 중국을 곤혹스럽게 했던 홍콩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시위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잦아든 가운데, 미흡한 코로나19 대처로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미-중 무역협정을 살리지 못하면서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잃어버린 상황을 파고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은 지난 4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통제가 이뤄지자, 남중국해와 인도에서 영유권 문제를 격화시키는 한편,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 등을 동시다발로 전개하고 있다.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 내 코로나19 발생을 조사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동참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수입품 제재와 유학 금지령을 내린 게 한 예다. 캐나다가 자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의 창업주 딸이자 최고경영자인 멍완저우를 체포하자, 중국은 2018년 체포한 2명의 캐나다 시민을 간첩 혐의로 기소하는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지난 4일 주요 7개국(G7) 확대 논의에 중국의 참가가 선결돼야 한다“(G7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게 한 예다. 트럼프의 G7 확대는 대중국 견제의 포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 정의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