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대선판도에 변수

성평등 ·인종차별…모든 차별에 맞서 “나는 반대한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세상을 떠나자, 19일 시민들이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진과 촛불을 들고 그의 영면을 기원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오늘날 여성이 직면한 고용 차별은 소수집단의 차별만큼 만연해 있지만 훨씬 교묘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여성이 열등하다는 편견을 낳고 낙인으로 작용해 여성 보호란 미명하에 여성의 고소득 취업과 승진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차별의 결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제약받고 여성은 늘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머무릅니다.”

지난 18일 저녁 췌장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1973년 ‘프론티에로 대 리처드슨’ 소송에서 변호인으로 한 변론의 일부다. ‘군인 가족들에 대한 혜택이 성별에 따라 달리 주어지는 것이 차별’인지를 가리는 게 소송의 쟁점이었다. 긴즈버그는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우리 목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치워달라는 것뿐’이라는 노예제 폐지론자 세라 그림케의 말을 인용하며 성차별이 인종차별과 다를 바 없음을 드러내 승소했다. 2020년 대한민국 법정에서 들어도 낯설지 않을 이 변론은 미국을 넘어 세계 여성 인권사에 한 획을 그은 명변론으로 기록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3년 긴즈버그를 미국 역사상 두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자, 첫번째 여성 유대인계 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대법관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미 역사 교과서에 실릴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여성 인권 향상에 힘써왔음을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7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공헌은 여성 인권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성 부부가 누리는 혜택을 동성 부부는 받을 수 없도록 한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성소수자 보호와 투표권, 이민, 사형제 등 다양한 의제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며 미국 사법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긴즈버그를 ‘세상의 모든 차별에 맞서 인권을 추구한 인물’로 만들어준 건 차별의 경험이었다. 그는 1933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여성의 역할을 가사와 육아로 한정 짓고, 여성을 2등 시민 취급하던 시절이었다.

변호사가 되고자 진학한 하버드대 법대에서조차 차별에 직면해야 했다. 500명 중 여학생은 단 9명. 교수들은 9명의 여학생들 면전에서 “남자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노골적인 차별 발언을 쏟아냈다. 컬럼비아대 법대로 옮긴 뒤 수석 졸업을 했지만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로펌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대인이자 여성, 어머니’라는 세가지 차별에 직면했던 것이다. 긴즈버그는 2007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도리어 “운이 좋았다”며 “월가의 로펌이 나를 고용했더라면 오늘날 내가 뭐가 됐겠냐”고 말했다.

1963년 그가 럿거스대에서 교편을 잡을 무렵, 미국 사회에선 민권운동 진전에 힘받아 성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내성적이고 진지한 성격인 긴즈버그는 시위에 앞장서는 대신 성차별 관련 소송 변론을 맡아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그는 미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한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의 보장 범위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진 6개의 성차별 소송 중 5개를 승소로 이끌었다.

특히 남성이 차별받는 사건도 변론하며,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법이 실제로는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 1975년 남성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에 주어지는 특별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제기한 ‘와이즌펠드 대 와인버거 사건’이 그 예다.

법전에 충실한 판결을 고집하는 보수적 법관들과는 달리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2015년 미시간대 법대 학생들과의 만남에서의 발언)는 자세를 취했지만, 처음부터 그가 법원 내 진보파로 불렸던 건 아니다. 법관들의 합의를 중시하고, 판례를 쌓아가며 단계적 변화를 추구해온 그는 오히려 합리적인 중도파로 분류되곤 했다.

그가 법원 내 진보계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2006년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퇴임으로 연방대법원 내 유일한 여성 대법관이 되면서부터라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그는 이 시기 이후 법정에서 소수의견을 낭독하며 다수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펼치기 시작했다. 긴즈버그는 2007년 인터뷰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이유에 대해 “동료 법관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훗날의 지성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이런 뜻은 ‘미래 세대’에게도 가닿았다. 2013년 연방대법원이 5 대 4로 ‘투표권법’ 4조를 무효화하는 결정(셸비 카운티 대 홀더 소송)을 내렸을 당시 그가 낸 반대 의견에 젊은층이 열광했다. 투표권법은 미국 민권운동의 결과로 소수인종에 대한 참정권 차별 감시를 위해 1964년 만들어진 법인데, 당시 재판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의 판사 5명은 ‘50년 동안 미국 사회가 충분히 변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긴즈버그는 이에 대해 “투표 과정의 인종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 판결은 폭풍이 여전히 몰아치는데도 우산을 버린 꼴”이라고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새삼 사법부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은 젊은이들은 “루스 없이는 진실도 없다”며 열광했다. 긴즈버그의 이름 이니셜과 미국 인기 래퍼 노토리어스 비아이지(B.I.G.)의 이름을 합쳐 ‘노토리어스 아르비지(R.B.G.)’라고 부르고, 그의 모습을 문신으로 새겨 넣는 이들까지 나왔다.

적극적인 반대 의견 표명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대법원이 5 대 4의 ‘보수 대 진보’ 구도로 바뀌며 더욱 도드라졌다. 그는 숨지기 며칠 전까지 “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는 소망을 피력하며, 트럼프 치하 대법원의 지나친 우경화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막고자 분투했다.

긴즈버그의 별세 소식에 미국 사회에선 “지칠 줄 모르는 굳건한 정의의 수호자”(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 “모두를 위한 인권을 맹렬하게 추구한 여성”(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을 잃었다는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긴즈버그와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트럼프 대통령도 “긴즈버그가 남긴 유산과 미국 역사에 대한 공헌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백악관과 모든 연방정부 건물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이날 밤 워싱턴에선 성소수자들의 무지갯빛 깃발이 나부끼는 등 긴즈버그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들의 밤샘 추도회가 이어졌다. < 이정애 기자 >

 

‘긴즈버그 후임’ 임명 전쟁, 미 대선판 뒤흔든다

트럼프 “여성 후보, 매우 빨리 지명” 인준땐 ‘보수 6-진보 3’ 저울 기울어

바이든 “새 대통령이 대법관 골라야”.. 공화 · 민주 모두 지지층 결집 계기

 

19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볼티모어의 영어 교사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추모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진보진영의 아이콘으로 꼽혀온 연방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 18일 질환으로 숨지면서, 보수 우위의 미 대법원 이념지형을 더 강화하느냐 저지하느냐 ‘역사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후임 대법관 임명 문제 자체가 40여일 남은 대선 판을 뒤흔들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종신직인 미 대법원 9명의 대법관은 긴즈버그를 포함한 진보 4명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5명의 구도로 유지돼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빈자리를 자신의 임기(2021년 1월20일) 안에 보수 대법관으로 서둘러 채우려 하고, 민주당은 대선(11월3일) 이후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며 전쟁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엇빌에서 열린 유세에서 “다음주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이 될 것이다. 아주 재능 있고 훌륭한 여성”이라고 말해, 이미 마음속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사실, 매우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상원에서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법관은 대통령의 후보 지명과 상원 인준 청문회 및 표결 절차를 거치며, 지명부터 공식 임명까지 통상 70일이 걸린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과 무소속 47명으로 공화당이 다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20일, 상원 임기는 1월3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연내에 속도를 내면 미 대법원을 보수 6, 진보 3명으로 보수로 확 기울어진 구도로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이 40여일 남은 만큼, 새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대통령이 대법관을 골라서 상원이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4년 전의 전례를 들어 공화당을 비난하고 있다. 2016년 3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에 진보 성향의 메릭 갈런드를 지명했으나, 당시 상원 다수당이던 공화당은 그해 대선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의회에서의 인준 절차를 거부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뒤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해 임명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긴즈버그가 숨지기 며칠 전 손녀에게 “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그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임 대법관 지명 문제는 코로나19 대응과 인종차별 문제가 지배해온 미 대선 판의 새로운 변수다. 대법관 구성 변화는 여성, 성소수자, 이민, 임신중지, 총기 소유, 환경, 건강보험 등 미국 사회의 민감한 의제들의 방향성과 연결되는 첨예한 문제다. 이 때문에 대법관 후임 인선을 언제, 누가, 어떤 사람으로 진행하느냐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층이 각각 결집하며 세를 모으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공화당 안에서는 대선 전에 후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준 표결까지 마치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새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공화당이 의회에서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되, 인준 표결은 대선 뒤로 넘기는 게 좋다는 견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등 국정운영에 실망한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대법관 문제가 대선 투표율을 높이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 또한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똘똘 뭉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새 대법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수는 오히려 공화당 내부의 반대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새 대법관은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3~4명 정도가 대선 전 대법관 인선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공화당도 내부 표단속이 급한 처지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미국 유권자들, 바이든이 후임 대법관 임명하길 원한다"

NYT·폭스 여론조사…NYT "후임 논란, 바이든 유리할 듯"

 

미국 대법원 밖에 모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추모객들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별세로 후임자 임명 문제가 정치 이슈화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차기 대법관을 더 잘 지명할 대선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NYT-시에나대의 메인·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차기 대법관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은 41%로 바이든 후보보다 12%포인트나 뒤졌다.

NYT 여론조사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기 전인 지난 10∼16일 애리조나 유권자 653명, 메인 유권자 663명,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 653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에 앞서 폭스뉴스의 최근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폭스뉴스가 지난 7∼10일 미 전역의 유권자 1천191명을 대상으로 '누가 대법관 지명을 더 잘할 것이라고 신뢰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바이든 후보라는 응답이 52%로 트럼프 대통령(45%)을 7%포인트 앞섰다.

이는 두 후보의 전반적인 지지율 차이보다 더 큰 격차다.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오늘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바이든 후보(51%)를 택한 응답자가 트럼프 대통령(46%)이라고 답한 유권자보다 5%포인트 많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NYT는 긴즈버그 별세에 따른 후임 대법관 지명 논란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아직 지지 후보를 확실히 정하지 않은 유권자와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은 유권자들이 후임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공화·민주 양당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권자 또는 아직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답한 유권자들은 차기 대법관 지명을 더 잘할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31%)보다 바이든 후보(49%)를 꼽았다. 격차가 18%포인트에 달한 것이다.

대선에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그 차이가 29%포인트(바이든 52%, 트럼프 23%)로 더 벌어졌다.

2016년 대선 전 별세한 앤터닌 스캘리아 당시 연방대법관 후임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상황이,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에게 적용될 차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서 대법관 지명을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꼽은 유권자가 무려 21%에 달했는데, 이들 중 56%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해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41%)를 크게 앞섰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 전 대법관 후임을 지명해 공화당 지지층의 위기감을 부른 것과 달리, 이번에는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 지명을 강행하려는 분위기여서 민주당 유권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