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이 공해상에서 정유제품을 환적하는 방식으로 유엔 제재를 우회해 지난 6개월간 최대 100만배럴까지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여전히 선박 대 선박 방식의 거래로 유엔이 결의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대형 외국 유조선이 직접 북한으로 정유제품을 운송하면서, 북한이 이미 지난 5월에 안보리 결의가 설정한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배럴을 초과했다는 다수 회원국의 평가도 실었다. 패널은 북한이 6개월간 많게는 100만배럴을 수입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아마도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탄두로 장착이 가능한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수 있다는 회원국의 평가도 함께 실었다. 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 및 우라늄 광산 개발 활동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해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목격되는 여러 활동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추가적인 발사 시험과 관련될 수 있다고도 썼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석탄 수출도 북한이 계속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봉쇄의 여파로 1월 말부터 3월까지 뜸했던 석탄 수출 활동을 북한이 3월 말부터 재개하면서 거래가 전년도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파악한 것이다. 주요 거래 경로로는 중국 닝보 저우산항을 지목했다. 북한의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포착되는 북한 정보기술(IT) 분야 노동자의 활동을 지적하며 해당 국가들에 질의를 보낸 상황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 정부 관료나 전문가 패널 대상 사이버해킹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살핀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와 관련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