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투자협정 체결 합의…“중 시장접근권 전례없이 확대”

“실질적으로 유럽기업, 중국진출 확대 · 공정경쟁 보장 기대”

 

유럽연합(EU)과 중국이 30일 거의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기업들의 중국시장 접근권이 전례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EU는 이미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대외시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면서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통화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EU와의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자들에 더 넓은 시장과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실질적으로 유럽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전례 없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유럽기업들은 전기차,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운송 예약시스템과 지상업무 등의 분야에서 중국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도 개선된다. 중국 진출시 중국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등의 조건은 폐지된다.

중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는한편, 국영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준도 지켜진다. 이번 합의에는 기후변화 노동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합의는 2014년 1월 협상이 개시된 지 거의 7년 만에 이뤄졌다. 앞으로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 내지 1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은 물론 EU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역관련 싱크탱크인 ECIPE의 이호석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협정 자체에는 중국을 위한 명백한 이득이 없지만, 중국이 이익없이 서명할 국가는 아니다"라며 "협정 자체에는 없지만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시대 앞둔 중국, '미국 동맹' EU 끌어안았다

'코로나 중국 책임론' 등 EU 내 반중 감정 해결이 숙제

"한국기업 중국시장 진출여건 개선 기대…투자기회 창출"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과 시장을 앞세워 투자 협정을 체결하며 미국동맹 유럽연합(EU)을 끌어안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동맹 간 연대를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절치부심해온 중국으로선 낭보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압박 속 중국 'EU와 투자협정' 체결로 탈출 기회

중국은 EU와 투자 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7년간 공들여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EU 회원국들을 압박해 화웨이(華爲)를 포함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 왔던 터라 중국은 올해 EU와 투자 협정 체결이 미국의 포위망 탈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번 협정은 유럽 기업이 중국에서 통신, 금융, 전기차 등 분야에서 전례 없는 시장 접근권을 얻는 게 골자다.

이는 유럽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중국에서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U는 이미 높은 수준의 대외 투자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협정은 EU가 중국에서 투자 혜택을 더 누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으로선 액면 그대로 보면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 내민 손을 EU가 잡은 셈이 돼서 중국으로선 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예봉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스웨덴이 지난 10월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 화웨이와 ZTE(中興通訊·중싱통신)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베이징에서 중국 주재 EU 회원국 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투자 협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유럽 간에는 경쟁보다 협력, 이견보다 공통인식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이미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피하고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까지 포함한 14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관심도 표명한 상황이다.

◇중국에 실리 택한 EU…끝까지 관계 유지는 '미지수'

이번 중국과 EU의 투자 협정은 EU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심각한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 내에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데다 중국과 EU 간의 깊은 유대감이 아닌 이해 관계를 따져 협상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필리핀에 막대한 돈을 퍼부어 남중국해 문제를 가라앉히려고 공을 들였지만 결국에는 별 성과가 없었듯이 중국과 EU의 이번 투자 협정 또한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은 EU 27개 회원국과 EU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협정의 실제 체결, 내지는 시행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 EU 의회의 경우 강제노역 금지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EU 동맹 강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제기하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을 공론화할 경우 EU 의회 통과가 힘들어질 수 있다.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처음으로 환경·노동 관련 규정을 받아들였다. 중국은 강제노역에 반대하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EU 투자협정 체결과 더불어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을 앞세워 유럽에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확대하면서 EU의 대미 밀착을 견제할 방침이다.

'현대판 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등을 거점으로 유럽 전역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들어 11월 초까지 일대일로 사업의 상징인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의 운행 편수가 1만1천 편을 넘어섰다면서 내년에도 중국의 유럽 물품 수입과 경제 지원 확대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 EU-중국 투자협정에 따른 한국 기업 영향 전망

◇ "한국기업 중국시장 진출여건 개선 기대…투자기회 창출"

향후 EU와 중국 간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도연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협정에 따른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규제 완화, 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 여건 개선은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양측간의 협정으로 우리 기업에 다소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8년 이래 미국 다음 한국의 제 2위 투자대상국이며, 2019년 기준 한국의 대중투자규모는 58억 달러(약 6조3천억원·누계액 708억 달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누계기준 2만7천799개사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