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된다…내년 1월 추가시험

실기시험 상·하반기 나누어 2회 실시

코로나19 3차 유행 기세 꺾이지 않고

의료진 부족 우려 제기되며 방침 바꿔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내년 1월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을 벌인 의대생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고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의료진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초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의료공백… ‘국시 거부’ 의대생 결국 구제키로

3차 유행 장기화·의료진 피로…공정성 논란 다시 불거질 듯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1월에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석달여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병상·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결국 구제책 마련으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9월 한차례 치르던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1월과 9월 두차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며 2700여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 피로도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계와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애초 2020년 9월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3172명이었다. 이 가운데 423명만 응시했고 합격자는 365명이다. 복지부는 1월 실기시험을 위해 시험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예외적으로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7~8일 필기시험을 치른 뒤, 1월23일부터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다만 2020년 시험을 본 응시자들이 1월 말 1200명 정원의 인턴 모집 절차에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달리, 1월 응시자들은 한달 늦은 2월 말 정원 2000명 모집 전형에 지원하게 된다. 병원·전공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 인턴 전형 때는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고 밝혀온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처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험을 거부할 경우,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