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설리번 ‘첫 통화 “한미 동맹 굳건…두 정상 소통 곧 시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목표 달성 위해 공동 협의노력“

 

서훈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첫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안보 수장 간 첫 통화다.

서 실장은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40분간 유선 협의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 역내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경제회복·기후변화·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서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의 취임도 축하했다.

이에 설리번 보좌관은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자 미국과 민주주의·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앞으로 미국은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양쪽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또)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양국 정상 간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긴밀히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백악관 "북핵은 심각한 위협, 동맹과 협의"…'새 전략' 첫 언급

 

"북한 억제에 중대한 관심"…"현상황의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

트럼프 톱다운방식서 전환 예고… 상향식 접근·동맹 등 공조 예상

 

미국 백악관은 22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긴밀한 협의 하에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면서 '새로운 전략'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새 전략' 언급은 지난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노선과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옵션과 미래의 어떤 외교 가능성에 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런 것처럼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제에 관해 협력하기 위해 그 지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사키 대변인은 미리 준비한 답변 문안을 읽는 모습이어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정리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EPA=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외교정책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해법을 추진하겠지만, 아직은 취임 초기여서 당분간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가 역대 미 행정부를 괴롭혔던 문제지만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고 언급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자, 이제 막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서 가다듬고 있는 단계라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번의 북미 정상회담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나 만났지만,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채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고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일대일 담판식 협상을 추진하는 바람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물론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소외시켰다는 문제의식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대신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방법, 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 공조를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대북 유경험자들이 많지 않았던 초창기 트럼프 행정부와 반대로 새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에 한반도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거론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관련 진용을 정비하고 얼마나 빨리 정책 기조를 마련할지, 이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 도발에 나설지 등이 향후 북미관계와 비핵화 협상 판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