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가려낸다

보훈처, 초기 서훈자 등 1천500여명 재검증…특별자문위 만들어 검증 '강화'

"김원웅 부모도 대상"→"착오" 정정…손혜원 부친·강경화 시부는 대상 아냐

 

정부가 올해 독립유공자 1천500명에 대한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청와대에 서면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1차 대상자인 초기 서훈자(1949∼1976년)와 언론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 등에 대해 연말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자는 모두 1천5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 독립군 부대 대한군무도독부와 대한북로독군부 사령관을 지낸 최진동(1882∼1945) 장군을 비롯해 '밀정 혐의자'라는 의혹이 불거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유공자로 초기 서훈자여서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보훈처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1923∼1999년) 씨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 이기을 전 연세대 명예교수(1923∼2020년)도 검증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제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이미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만 대상"이라며 "손 전 의원의 부친과 강 장관 시부의 경우 초기 서훈자가 아니고, 처음엔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나중에 포상 기준이 달라지면서 서훈된 사례여서 1차 조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이날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가 1차 전수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취재진에 설명했다가 뒤늦게 "착오"였다며 설명을 바로 잡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우 이번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부모가 '가짜 유공자'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회장 본인이 직접 재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본인 요청으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부친인 김근수씨는 지난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보훈처는 특히 기존에 심사하던 공적검증위원회 외에 최근 특별자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자문위는 20여 명 규모로, 원로 학자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사료 위주로 판단하는 공적검증위에 더해 특별자문위를 통해 여론까지 두루 살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잇달아 제기되자 갑자기 검증 절차 강화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지난 26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2021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국가가 포상했던 분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포상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전수조사는 친일 행적 등이 있으면서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 등으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다만 기존에 없던 특별자문위가 생기면서 전수조사 작업이 계획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훈처는 초기 서훈자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2019년 7월까지 완료하겠다던 당초 시한도 이미 한참 넘긴 상황이다.

보훈처는 '가짜 유공자'와 달리 독립운동을 하고도 그간 국가로부터 예우받지 못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광복절 계기 포상 시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사실상 심사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는 '선(先) 친일, 후(後) 독립운동' 등의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

보훈처는 상반기 중 3위의 대상자를 선정해 하반기 봉환한다는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의 경우 양국 정상 간 합의대로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연계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선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의사 유해 발굴은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이 대북관계 등을 고려해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남북은 참여정부 시절 공동으로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이후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 차장은 안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이 "(남북간)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 트는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 "북한과의 협조도 계속 노력하되, 중국과의 개별적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