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박범계의 운명적 과업…단단한 각오로"

문대통령, 법무장관  환경장관  보훈처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며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등 평생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도 임명장을 준 뒤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지난 27일 회담한 일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도 빠르게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우리도 중심을 잃지 않고 유연함을 갑옷으로 삼아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아덴만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분이 신임 처장이 된 것만으로 보훈처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체제를 갖춰야 한다. 보훈은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보훈수당이 인상됐는데, 일반복지 부분에서 지원금이 깎이면 그 보람이 없다. 보훈수당 인상이 전체 복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황 처장은 국가유공자들에게 로봇 의족 등 스마트 보철구를 전달한 일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보훈 일류국가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2월 초 윤석열 만나 인사 의견 듣겠다"

"오늘 현안 듣고 주말까지 인사 원칙·기준 정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안을 들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 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땐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과 면담한 결과에는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며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볼 때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수사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선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전주지법 판사 시절 '삼례 3인조' 사건'의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를 맡아 당시 범인으로 기소된 최대열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삼례 3인조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고 최씨 등은 2016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 장관은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았다.그는 휴일인 31일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