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란, 물밑 접촉 극적 합의... 선장은 계속 억류, 석방 조건 미공개

 

지난달 4일 걸프해역에서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를 이란 혁명수비대가 쫓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란과 한국이 지난달 초 이란에 나포된 한국인 선원 등 19명 석방에 합의했다. 한국인 선장과 선박은 잔류한다.

<로이터> 통신은 2일 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페르시아만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억류된 한국 선원들이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라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밤 오후 6시50분부터 약 30분간 이란 외교부 차관과 전화 통화를 실시했다”며 “이란과 선원 석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낸 자료를 보면, 이란 정부는 한국케미호의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억류를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케미호에는 총 20명의 선장·선원이 탔는데, 한국인 5명, 미얀마인 11명, 베트남인 2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인 선장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원들이 언제 석방돼 귀국하는지, 이란과 한국 정부가 어떤 합의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란과 수차례 만나 선원 석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잔류 예정인 선장과 선박 또한 조속히 억류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이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차관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선장에 대해 인도적 처우와 충분한 영사 조력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 걸프해역에서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1만7426t급)가 해양환경법을 위반했다며 선박과 선원을 나포했다. 이후 이란은 한국 정부가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70억달러(약 7조7천억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선박 나포에 다른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외교부는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고, 미국 측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해나갈 것임을 이란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현준 김지은 기자


이란, 동결자금 미해결에도 한국선원 석방…미 새정부 의식도

동결자금 문제 환기 목적은 달성 · 장기화는 '역효과' 판단한듯

 

이란 정부가 2일 억류 중이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의 선원 대다수를 석방한다고 발표한 것은 충격요법을 통해 '동결자금 문제 환기'라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차피 미국의 협조 없이는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는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다는 생각도 깔려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선박과 선원을 억류한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해상오염에 따른 사법절차를 들고 있지만, 속내는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자금 70억 달러(약 7조6천억 원)의 해제에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란 측에서 선박 나포와 동결자금 문제는 무관하다면서도 '동결자금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석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동결자금 해결없이 석방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결국 지난달 4일 억류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걱정마저 나오던 와중에 전격적으로 석방 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이번 조치는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 있어 눈에 띄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과 이란은 동결자금으로 의료 장비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0) 백신 등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안, 유엔 분담금을 내는 방안 등을 협의해왔지만,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해결이 된 것은 없지만 이란 측이 우리의 조속한 동결자금 해결 노력을 믿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후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과 통화하면서 거듭 동결자금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동결된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통해 서로가 어려울 때 돕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최 차관은 동결자금과 관련,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미국측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이란측에 설명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란 측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서 우호적인 제스쳐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어차피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선 미국 측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인을 계속 억류하고 있어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란 측은 '해상오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장기간 억류를 한 데 대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란은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