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수사’ 두 달째 뭉개…정치개입 논란 의식하나

공수처, 수사 착수 58일 동안 고발인 조사도 안해

검찰,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 연루 사건 수사 박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당원서를 낸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30일 국민의당에 입당하며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나선 가운데,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이 흘렀지만 고발인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고발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이날 “아직 공수처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윤 전 총장 수사에 들어갔다. 모두 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들이다.

 

지난달 중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내놓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에서 윤 전 총장의 당시 지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통상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 쪽에도 공수처는 출석 요청 등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공수처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공수처가 그를 조사하기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칫 공수처가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수사를 놓고 “대의 민주주의나 표심에 영향 주는 방법의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한국거래소 파견 전문인력 1명을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남부지검 쪽의 거절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대검으로부터 재무제표 분석 등 기업 비리 관련 수사에 투입되는 회계 분석 요원 4명을 파견받기도 했다. 대기업 등 대형 수사에 파견되는 통상적인 인원 2~3명보다 많은 인원이 파견돼 ‘저인망식 수사에 나선다’는 관측이 나왔다. 수사팀은 지난 6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증권사 6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선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도 여권과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어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 때 즈음 결론을 내기 위해 뜸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 아내 김씨 사건의 경우,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 보이는 만큼,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빠르게 수사를 벌여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두달째 … 진퇴양난 형국?

수사 늦어질수록 논란만 증폭 가능성…BBK 데자뷔 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혐의 입증 작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예상보다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공수처가 조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입건한 지 58일 지났는데…공수처는 관망 중?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6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58일이 지나도록 선뜻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 2가지다.

 

한 전 총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윤 전 총장 지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수처가 조사에 나설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물밑에서 조사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제공을 거부한 윤 전 총장 징계·감찰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현실화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를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총장 측과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관계자는 "공수처 측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인데,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수사 지연 시 논란 증폭…"균형감각 잘 찾아야"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공수처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경선 시기와 맞물린다면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때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경선 시기에 윤 전 총장을 공개 소환한다면 정치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경선 이후로 수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공수처 수사가 대선 민심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하더라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기소 결정을 내리면 야권의 반발을 살 것이 뻔하고, 반대로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여권의 역풍에 휩쓸릴 공산이 크다.

 

2007년 17대 대선 직전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 조주태 변호사는 "사건 결론을 두고 많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공수처에는 부담"이라며 "공수처가 국민 비난을 사는 일을 한다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균형감각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