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용 충격’의 진짜 원인

● 칼럼 2018. 8. 29. 12:32 Posted by SisaHan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고용지표의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에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라며 즉각 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으려면 원인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우선 지표를 보면,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건설업 일자리 증가 둔화, 인구구조 변화, 폭염, 자영업 구조조정 등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에는 4만7천명 줄었는데, 올해 7월에는 무려 12만7천명이나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 10만5천명 증가한 데 반해, 올해 7월에는 3만7천명 증가에 그쳤다. 둘째, 15살 이상 인구 증가폭은 지난해 7월 31만9천명에서 올해 7월 24만1천명으로 크게 둔화됐다. 셋째,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영세 자영업과 현장노무직, 노인층 등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포진한 도소매업과 음식점·숙박업 취업자 감소폭은 지난해 7월 3만6천명에서 올해 7월에는 8만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 업종의 부진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폭염,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 구조조정 가속화에서 보듯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경제학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시장 영향은 찬반이 엇갈리는 오래된 논란거리다. 대체로 동의하는 견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두해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개연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7월에 오히려 7만2천명이 늘었다. 주목할 부분은 더 영세할 것으로 보이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2천명이나 줄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고용 부진은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 부진은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과잉투자, 정경유착, 중국의 추격 등으로 기존 대기업 위주 산업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된 데 기인한다. 자동차산업은 올해 1~7월 생산은 8.8%, 수출은 9%나 감소했고, 조선업 부진은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잘못된 인구정책과 미흡한 사회보장, 저임금 과로노동 등이 누적된 결과물이다. 자영업 구조조정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려들면서 발생한 공급과잉 탓이 크다.

결국, 고용 충격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에서 답을 찾을 게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세바퀴 성장 전략을 더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 정부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방향은 제대로 제시했으나 그 실행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엉터리 세수추계를 통한 초과세수로 오히려 긴축재정을 펴는 우를 범했다. 또 증세를 회피하고자 사회간접자본(SOC) 축소라는 세출 구조조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건설업 일자리 위축을 초래했다. 지금이라도 복지재원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고,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이어가야 한다. 자영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에도 나서야 한다. 생계를 지원하거나 직업 재교육, 사회서비스업 확대 등을 통해 새로 임금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박현 - 한겨레신문 콘텐츠 2부문장 >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은퇴 전 자산을 증식하는 시기와 은퇴 후 자산을 사용하는 시기는 자산관리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은퇴계획에서의 잘못된 몇가지 사례를 통해 노후를 걱정없이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자산관리 방법에 관해 알아본다.
은퇴계획을 할 때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은퇴 전 후에 자산관리면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비록 이자율이 낮거나 투자시장에 커다란 변동이 있더라도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높은 수익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도 이러한 자산증식형 자산관리를 계속한다면 장기적으로 언젠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요즘과 같이 저금리시대에 예금이자로 은퇴수입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은퇴자산은 크게 감소하여 원하는 소득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50만달러를 2.5% 5년만기 정기예금에 두고 매년 2만5천 달러(매달 2천80달러)를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20년 후에는 16만 달러로 1/3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연평균 8%의 기대수익율을 가진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지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20년 이내에 원금이 모두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원금 보전을 원하면 그 두 배인 1백만 달러를 활용하면 원금은 보전할 수 있지만 적은 수입을 위해 너무 많은 자산이 묶이게 된다.
두 번째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자산관리이다. 은퇴 후에는 소득에 따라 정부연금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 받는 노령연금보조금은 물론이고 소득이 7만5천 달러이상이 되면 기본노령연금도 15%씩 줄어든다. 따라서 100%과세대상이 되는 예금이자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세금은 물론 정부연금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정부연금만을 고려하여 연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거나 모든 자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충분한 은퇴수입이 확보된 상태에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은퇴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연금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 자산을 증여한다면 향후 긴급 자금이나 추가 은퇴수입이 필요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가장 행복한 은퇴자는 정부나 대기업에서 일한 후 은퇴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로, 은퇴소득을 정부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통해 확보한다. 이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회사에 모두 맡켜 관리하도록 하는 대신 평생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선택한다.
자영업자도 직장연금을 받는 사람과 비슷한 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들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직장연금은 100%과세소득이어서, 세금은 물론 정부연금에도 영향을 주어 연금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연금이 없는 사람들이 퇴직연금과 비슷한 개인연금을 구입하면 연금소득의 70%정도는 세금이 없고 30%정도만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부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연금은 부부가 사망한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며, 경우에 따라 원금보다 적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종신연금은 90세까지 보장된 연금이라면 부부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인 90세까지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형펀드는 파산이나 법률소송의 경우에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평생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흔히 자산은 많은 부자라도 쓸 수 있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면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없다.
비록 자산은 많지 않더라도 앞에서 살펴 본 투자수단들을 통해 충분한 은퇴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면 걱정없이 노후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김경태 - 경제학박사, 공인투자재무상담사 Global Maxfin Capital/Investment.Inc. >
문의: 416-512-9018


미국, 멕시코와 협상 타결… 캐나다와는 31일까지 협상
미-멕, 나프타 대신에 별개 양자협정도 대비
트럼프, ‘나프타’ 명칭 폐기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팔장을 끼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추진 중인 미국이 멕시코와 협상을 타결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은 캐나다와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나프타를 해체하고 미국-멕시코 간 양자 무역협정만 남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과 멕시코가 기존 나프타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협정을 위한 조건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이를 나프타라 불러왔지만, 이젠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는 나프타란 이름을 없앨 것이다. 미국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나프타를 통해 손해를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는 “곧 협상할 것”이라면서도 “캐나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협정을 맺지 않고)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캐나다를 이 합의에 받아들일지 아니면 별도 협정을 맺을지 두고 보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직후부터 나프타로 미국이 큰 손해를 본다며 개정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미국-캐나다-멕시코의 3자 협상에서 쉽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지난 5주간 멕시코와 우선적으로 협상해왔다. 루이스 비데가레이 멕시코 외무장관은 워싱턴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만약 캐나다와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 나프타 협정을 맺지 못하면,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협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원산지 규정이었다. 현행 규정으로는 승용차는 부품의 62.5%을 역내에서 조달하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선 기준이 75%로 높아졌다. 또 최소 시간당 16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에 의해 제품의 40~45%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합의했다. 미국 자동차조사센터 자료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 평균 시급은 20달러가 넘지만 멕시코는 7달러 안팎이다. 저임금을 찾아 멕시코로 가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항인 셈이다. 타결된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며, 6년마다 점검된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이 강화돼, 멕시코에 진출한 기아자동차 등 한국 업체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퇴임하는 11월 말 전에 협상을 완결지을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 개정안에 서명하려면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가 3국 협정에 합류하려면 9월1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에게 31일까지 이견 조정을 위한 시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그동안 나프타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정부 간 소송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기존 나프타 조항에선 ‘특별나프타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선 일부 산업을 빼고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돼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단 양국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기쁨과 소망] Turning Point 8.15

● 교회소식 2018. 8. 22. 13:28 Posted by SisaHan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강물의 물줄기를 돌리듯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Turning Point)들이 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표적인 전환점을 꼽는다면 ‘미스바 승리’와 ‘부림절 ’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된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앞에 무릎 꿇었을 때 이루어졌다.


‘미스바 승리’(B.C. 1075년)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여호와의 궤마저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사무엘의 주도로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숭배 등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건이다. 미스바에서의 회개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서 대승을 거두었다.
‘부림절’(B.C. 473년)은 바사(페르시아)제국 아하수에로왕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권력자 하만의 음모로 몰살당할 위기에 몰렸으나,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금식기도한 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만의 음모를 고발하여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하고, 민족을 구원한 날이다. 나라가 멸망한 후 포로로 끌려가 소수민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며 말살의 위기에 몰렸던 유대인들이 신앙으로 뭉쳐 위기를 벗어난 것을 기념해 지금도 매년 아달월(2월-3월) 14- 15일에 부림절 축제를 열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전환점은 1945년 8월15일에 맞은 광복의 사건이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패배한 일본이 항복선언을 발표한 그날 우리 민족은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1910년 8월29일 한일합방으로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지 거의 35년만에 맞은 감격의 날이었다. 광복의 날을 바라보며 감옥에서, 골방에서 마음모아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은 날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한민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뻐했으며, 그리스도인들도 신앙노선에 관계없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뻐했다.
교회역사학자 Mark A. Noll은 그의 저서 ‘Turning Point’에서 20세기 역사의 전환점 중 하나로 ‘구공산권에서 기독교의 생존’을 꼽았다. 소련과 동유럽이 공산화되며 교회는 혹독한 탄압을 받아 교회가 문을 닫고 성직자들이 처형되었지만,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더 순수하고 더 정제된 신앙인들이 지하에서, 감옥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성자보다 고결한 신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기도대로 공산권은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 민족에게 ‘8.15. 광복절’은 ‘구공산권에서 기독교의 생존’ 못지않게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다. 공산주의보다 더 지독한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과 회유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므로 맞은 ‘해방’이었기 때문이다.
광복73주년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정세가 술렁이고 있다. 북핵 위협을 놓고 북미대화 남북대화 등 살얼음판같은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인간의 지혜나 꼼수로는 이 실타래를 풀 수 없다.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무릎 꿇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민족이 한마음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역사의 새‘전환점’을 열어 주실 것이다.

< 이진우 목사 -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