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1. 윤호중 2021.01.16 19:27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단계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줬다"며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밤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싹 들어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방안이고 현재 가장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검찰이 조직개편 등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든 자기 권한을 되찾으리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우리는 이대로라면 20대 때 한 개혁이 모래성이 무너져 평지 되듯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지는 '만렙'(최고레벨)"이라며 2월 안에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야당이 그의 법사위 진행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야당이) 독재라고 보일 때까지 우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것에 관련해선 "'기득권 총연합'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완전 포위 협공을 했다"고 평가했다.

  2. Hong M J 2020.12.12 23:43  수정/삭제  댓글쓰기

    윤석열은 검찰에 정치적 색깔을 입히는 치명적 과오를 범했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함으로써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낳았다.
    ‘법관 사찰’ 의혹에 입을 닫은 법관대표회의의 태도는 문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정치적 중립에 흠잡혀선 안 된다는 사법부의 원칙주의로 비치기도 한다. 말로는 법원에 버금가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검찰당’이란 말이 공공연히 통용되는 상황을 만든 검찰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윤석열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윤석열 징계 사유들은 과도한 권한의 무소불위 행사, 견제장치의 부재, 정치적 편향 등 검찰개혁이 필요한 지점들과 맞닿아 있고, 사실이라면 재발을 용인할 수 없는 일들이다. 징계 수위를 떠나, 반드시 짚고 법적·사회적 평가를 내려야 할 문제다.

  3. Hjhj Lee 2020.07.04 21:25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여 검찰총장을 수사과정에서 손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시민의 위임을 받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해야하고 장관의 행위는 후에 대통령선거에서 사민(인민)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검찰에 대한 장관 지휘가 두번 있었다 하는데 두번 다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 출신이면 법무부와 검찰이 막후에서 담합을 하기 때문에 장관지휘를 할 일이 없는가 봅니다. 바꿔 말하면 그동안 법무장관이 검찰 위세에 눌려 검찰총장과 담합을 일삼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4. Hobit 2020.07.04 21:20  수정/삭제  댓글쓰기

    윤석열은 거의 모든 언론의 지지 또는 온정적 태도에 너무 취했다. 장모 사건 수사가 너무 온정적이게 넘어가도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의 비판을 하지 않자 자기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해도 괜찮을꺼야 방심했다. 언론의 엄호를 전혀 받지 못해온 법무장관이 이걸 기회로 축출시키려 한 것이다.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미애 명령을 따르고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 남을 것인가 따르지 않고 짤릴 것인가의 선택만이 있다.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다가 짤리기 때문에 과거같은 거창한 명분도 없다. 언론들이 윤석열을 망친 거다. 적절하게 비판했으면 이렇게 됐겠나.

  5. Clear cho 2020.07.03 00:10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아무때나 말하는 것이 아니다.
    총장 취임이후 온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한 윤석렬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조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간이 주장하는게 뭔지 도데체 모르겠다. 검찰만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검찰 만능주의자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로하지 않는 인간이다. 정의가 없고 불법이 판치는 곳에 무슨 독립성이 필요한가?
    위계질서부터 잡아놓고 독립성을 보장해라.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부하는 총살감이다.
    윤총장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항명의 대명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