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인상 임박 연방 자유당정부, 야당-주정부와 강경대치

4월1일부터 현행 1톤당 65달러에서 80달러로 

 

연방 자유당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세 인상 시기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4월1일부터 탄소 배출 및 소비에 부과하는 탄소세를 현행 1톤당 65달러에서 80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나, 야당과 주 정부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수당은 다음 주 열릴 하원에서 반대 법안을 제출하고 연쇄 토론에 나서는 등 탄소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원내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주 정부들도 공개적으로 세를 과시하며 연방 정부와의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13일 앨버타주 캘거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 직무가 인기를 얻는 일이 아니다"며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탄소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이 곳을 찾았다.

트뤼도 총리는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이 나오자 10여분이나 이어간 답변에서 "나의 일은 현재의 캐나다와 미래 캐나다 국민 세대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 주 정부의 반대론에 대해 '생각이 짧은 정치인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뤼도가 주 정부의 반란에 직면했다"며 "그런데도 그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다음 주 하원에서 탄소세 폐지 및 인상 저지 법안 제출 등 다양한 원내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각 주 정부도 이날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와 같은 반대 입장을 선언하며 내달 탄소세 인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의 앤드루 퍼리 주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뤼도 총리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거의 25%나 되는 탄소세 인상에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 인하와 관련 경제적 압력이 해소돼 생계 문제가 진정될 때까지 인상을 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를 비롯해, 서스캐처원,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브런즈윅주 등 다른 주정부들도 탄소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선언한 상태다.

자유당 정부는 2019년부터 화석 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한편 각 가구에 탄소세 환급금을 현금 보상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석 연료 소비를 억제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 가구의 80%가 탄소세 부담액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직접 지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