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한 397명 의원 전원 찬성···반대는 0표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 위해 조약 필요”
북한은 지난 6월19일 북·러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24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북·러 조약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맞물리면서 양국 간 군사밀착이 가시화되고 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북·러 조약 비준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397명의 출석 의원 중 반대표는 없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러 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이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북·러 조약 비준의 정부 측 대표인 안드레이 루덴코 외교차관은 이날 하원에 비준을 요청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 이 조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안보 불가분 원칙에 기반해 지역 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 위험을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이바지한다”고 말했다. 또 “이 조약은 커지는 서방의 위협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정치적으로 위험한 지역·세계의 추세에 맞춰 안보 보장에 대한 접근법을 재고한 결과 이 조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상호 군사지원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은 명백히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했다. 루덴코 차관은 이 조약에 ‘비밀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조약은 군사분야 외에도 우주,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무역, 경제, 투자, 과학, 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2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조약은 하원 비준과 상원 비준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면 러시아 내 비준 절차가 끝난다. 이후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러시아 하원은 다음 달 중순 안에 이 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비준 시점은 예상보다 빨랐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급변하고 있는 정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경향 박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