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거부 임박? 민주당 "정권 몰락 신호탄 될 것"
국회 본회를 통과한 3번째 '김건희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또 커지고 있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용 압박도 다시 불이 붙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이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임박할 때마다 반복되는 모습이다.
김용민 "이재명 선고 있다고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사라지는 거 아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기를 간 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만일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법만 3번째고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위헌'이라는 논리가 과거 최순실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7년 최순실씨가 여당 인사를 제외한 특검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며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다"면서 "(당시)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 사람인데,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거부권 행사 시 이탈표 확보가 관건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은 계속 이어졌다.
김용민 정책수석은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를 언급하며 "법원의 이번 선고가 있다고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의) 죄를 심판한다면 최소 무기징역에 처할 것"이라면서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 심판 불길이 무도한 권력을 한줌 재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한동훈 대표에게 경고한다"면서 "특검 방탄에 정치 미래를 건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 출신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칼날의 예리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반드시 (특검은) 통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정기국무회의가 열리는 19일 또는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이 건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만일 이를 재가하면, 국회는 3번째 김건희 특검 재표결을 처리하게 된다. < 오마이 조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