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극우 세력 막말,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없다

민주화 운동의 유산 피눈물로 쓴 진실의 서사

태극기부대·극우세력 허위 담론으로 진실 왜곡
의견 표명의 자유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
표현의 자유는 책임 동반해야 민주주의 지킨다

 

1994년 6월 11일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민족민주 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 기념대회'에서 유가족과 학생들이 민주화과정에서 숨진 민주열사 116명의 영정을 들고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1994.6.11. 연합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은 독재의 암흑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고자 한 고귀한 투쟁이었다. 민주 시민들은 체포와 고문, 백골단의 잔혹한 진압을 인간성의 밑바닥을 드러낸 폭력으로 기억한다. 당시 폭압 속에서도 시민들은, 두려움보다는 정의감에 벅찬 의지로 저항을 이어갔다. 피와 눈물로 물든 거리에서 젊은 투사들은 거대한 어둠에 맞서며 생을 불살랐다. 그들의 희생은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자양분이었다. 공포와 폭력의 암울한 폐쇄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향한 인류의 의지와 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오늘날의 태극기 부대와 극우 세력이 외치는 주장은 이런 숭고한 과거 저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폭풍우 속에서도 횃불을 지켰던 저항의 몸짓이 아니라, 연기로 하늘을 뒤덮어 진실을 감추고 혼돈을 만든다. 왜곡된 사실과 허위 정보로 자신들만의 날조된 세계를 구축하며 민주주의의 본령을 모독한다. 과거 억압적 권력의 유산마저 정당화하려 한다.

 

이를테면,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폭행했다’라는 주장은 그들의 허위 정보 조작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단순한 타박상을 혼수상태로 과장하며 대중의 분노를 조작하려 했다. 독재 시절 선전의 유령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며 연대를 갈가리 찢는 도구가 되고 있다. 그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결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공동체의 신뢰라는 토양을 척박하게 만든다.

 

태극기 부대와 극우 세력은 자신들의 논리와 궤변을 증폭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념적 분열의 장본인들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태극기’라는 상징은 반공주의를 극도로 부추기며, 나아가 혐오와 허위 담론을 재생산해 사회 분열을 획책한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암류(暗流)와도 같다.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 선동한 부정선거 음모론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망령을 깨우지 않았던가.

 

지난 1월 5일 한남동 탄핵 찬성 집회 장면. 사진=황융하 시민기자

 

극우 세력의 행태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는 지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허위 정보를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확인한 극우 세력의 행태는 의견 표명의 자유를 넘어, 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범죄 행위다.

 

우리에게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과거 민주화 운동이나 탄핵 찬성 목소리와는 결코 동등하게 비교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심판과 사회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독재 정권에 맞섰던 민주화 운동의 본질은 부당한 체제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극우 세력은 이러한 가치를 뒤집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날조해서 상대를 공격하며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저항과 자기 생존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지금 가짜뉴스의 확산 방식은 과거의 아날로그식이나 공중파 선전과는 유통 방식이 확연하게 다르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정보의 확산 속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허위 정보는 독버섯처럼 한순간에 퍼져나간다. 따라서 정보 왜곡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우리는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태극기 부대나 극우 유튜버들의 활동을 정치적 의견이나 개인 사상의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그들의 허위 정보와 혐오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며,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조작의 결과이지 않은가. 언제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이 그들을 포장하도록, 대혼란의 시대를 인정할 것인가?

 

박근혜 탄핵 당시를 기억해 보자. 우리는 그들이 몇 줌 세력에 불과하다고 안이한 판단을 했고, 그들이 무한 생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때의 판단 착오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미약했던 악의 뿌리가 역사의 하늘을 물들이려 한다. 이후에도 그들은 온라인과 각종 집회를 지속해 왔고, 허위 정보를 생산·유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한남동 탄핵 찬성 집회 현장. 사진=황융하 시민기자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팩트 체크 시스템을 확장적으로 도입하여 허위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의 미디어 독해 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정보 소비의 질을 높이는 교육은 개인과 사회가 허위 정보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말할 권리를 넘어, 책임과 윤리를 아우르는 사회적 약속으로 성숙해야 한다. 자유와 사상의 표출이 범죄를 은폐하거나 극단적 단체의 성장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특히 허위 정보와 혐오 담론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확산할 때,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도구로써 빛을 발해야 한다.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현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포용과 공정성의 본질을 구현해야 한다. 이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표현의 한계를 재정립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무한하지 않다. 그것은 상호 존중의 울타리 안에서만 진가를 발휘한다. 울타리는 억압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공동체의 조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틀이다. 자유가 책임을 만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품격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 민들레 황융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