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폭망'... “내란수괴 윤석열의 침해 당한 인권이 무엇인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권고 의결에 “반인권 내란옹호 인권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등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잘 나간다고 하는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변호 받고, 자기가 출석하기 싫으면 검찰에도 안 가고 법정에도 안 갑니다. 매주 두 번씩 잘 차려입은 옷과 손질된 머리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나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대체 윤석열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인권위가 이런 결정까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담은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의결된 다음 날인 11일, 인권위 건물 앞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의 이름이 “사퇴하라”는 구호와 함께 울려 퍼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전날 인권위에서 의결시킨 이들이다.

 

이날 시민단체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 내란옹호 인권위 규탄한다”, “안창호·김용원·강정혜·이한별·이충상·한석훈은 인권위를 당장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공동행동은 전날 인권위 앞에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돼 집단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인권위 점거로 취소됐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창호 인권위에 진정하는 것이 더이상 의미 없어져 진정을 보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인권위가 수정 의결한 안건은 철저하게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이자 이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정말 참담하다”면서 “짧은 일주일 동안 민변 변호사들이 40쪽 넘는 진정서를 썼고 시민 457명이 피해 사례를 진술하며 진정에 동참했다. 이 노고가 비상계엄 옹호 안건에 동조한 인권위 손에서 한순간에 폐기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보류하고, 제대로 된 인권위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에 동참한 국회 주변 주민 한승주씨는 “계엄이 선포된 날 저는 자유와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심리적 안정권 등을 분명히 침해받았다. 왜 인권위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침해된 수많은 국민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냐”고 말했다. 전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담은 안건을 의결한 반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조사한다는 내용의 안건(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기각한 바 있다.

 

의결 과정을 지켜본 인권위 직원도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장은 “많은 직원들이 어제 전원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언제까지 인권위 직원으로 있어야 할 것인지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서 “인권위 내부에서도 끝까지 위원 6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인권위 규탄은 곳곳에서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으로부터 충분한 법적 조력과 변론할 기회를 받고 있고 언론 입장표명을 하는 등 다른 일반 형사 피고인들과 비교하더라도 더 많은 기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방어권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은 임명권자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몇몇 위원들에 의해 인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고나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