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북, 국제기구에 “‘평양 무인기 사건’ 조사해달라”…정부, 곤혹

‘계엄 정당화 위한 도발 유도’ 이슈화
국방·외교부 “해당 사안 언급 부적절”

 

                        북한이 한국에서 평양으로 보낸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엔 산하 기구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이 이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카오)에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한 진상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이카오는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는데,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 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카오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상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서 한국이 지난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에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고,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이를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으로 규정했고,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이력을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며 비행경로 그래픽을 제시하는 한편,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이카오에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조사를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의 진상규명 요청 등에 대한 질문에 “이카오가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안은 아닐 것”이라며 “국방부가 별도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필요하면 외교부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만 답했다. 외교부는 “해당 국제기구가 밝히지 않는 사안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정부의 곤혹스러움이 엿보인다.   < 한겨레  박민희  권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