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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언론사 단전 쪽지 봤지만 지시는 없었다는 이상민
시사한매니져
2025. 2. 12. 13:55
이, 검찰 진술 공소장과 다른 헌재 증언
자기면피에 윤 주장 동조 ‘뺀질이 증언’
윤 “실질 국무회의 아니었다니…놀러왔냐?”
신원식, 윤측 유도질문에 “단정적 답변 못한다”
7차 변론기일은 여전히 뻔뻔한 내란범을 확인하고 내란 동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내란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했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부정선거'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반대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자체를 부정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이 11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경찰은 헌법재판소에 기동대 46개 부대 2700여 명과 경찰버스 140대를 투입해 차로와 인도 통행을 제한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헌재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통행을 막는 바리케이드 간격은 기존보다 좁아졌고, 대로변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가벽이 설치됐다. 윤 대통령은 오전 33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 헌재에 도착했다. 다섯 번째 탄핵 심판 출석이다.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당시와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상세히 답했다.
이 변호사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4시 40분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 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찬성·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고, 몇몇 분이 얘기하면 대부분 공감하며 말씀을 추가로 하는 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과 정반대인 증언들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한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니 국무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 절차)와 관련해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에 대해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적 있냐'는 이 변호사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계엄 이후 자신이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된 것에 관해선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이었는데 황당해서 소추 사유를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뻔뻔한 발언을 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경찰 출동에 대해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데 왜 국회가 탄핵소추를 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회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결국은 국정 방해, 발목잡기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형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증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지만,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11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시 신문사 등과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건데 경찰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바가 기록돼 있다.
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무위원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 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말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날 변론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이 전 장관을 증인신문 하며 "한 총리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했느냐는 질문에 자기는 평가 못 하겠다. 그런데 자기 생각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오영주 장관은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최상목 장관은 '그날 모였던 것이 국무회의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 진술에서 '대통령이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이밍"에 불과하다고 궤변을 뱉어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면서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야당이)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석 좀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든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야당이)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군 정치 개입은 안 된다는 신념 있어"
신 실장은 '군이 나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치면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나' 묻자 "법령보다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군이 현실 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어떤 경우이든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삼청동 안가에서 연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수긍한 것이다.
신 실장은 당시 자리에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절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 알고 있던 역사관, 국내 정치, 우리 국민 정치의식을 고려할 때 그런 게 썩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자신이 육군사관학교 3학년 재학 시절 1979년 10·29 사태를 겪어 군 정치 개입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는지 묻는 이어진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자신을 비롯한 수석들이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급박한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고도 말했다.
국회 측은 신 실장에게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나 '무슨 비상계엄입니까'라고 말했는지 물었다. 신 실장은 "그런 취지로 말했고 몇몇 수석들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며 "1~2분 전에 비서실장에게 들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는 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당시 "TV를 보니 의원과 요원, 시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해제해야 우발 사태가 안 날 것 같았다"며 "대통령에게 빨리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의 '제2 계엄' '계엄 해제 거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며 "'해제하자' 말하니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 대통령이 제2 계엄을 생각한 게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한 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 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그 당시엔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했는데 그 뒤로 진행해 온 계엄이 극히 짧은 것이나 대통령의 여러 말로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극우 세력에게 '메세지'를 주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중국과의 '하이브리드전'(비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고 야당이 간첩법(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해 왔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달 21일에도 유사한 논리를 폈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 실장은 계엄 전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데 국론이 분열돼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당시 한국 안보 현실이 위중하다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질의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37%에 달한다며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신 실장은 이런 취지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신 실장은 이런 취지의 윤 대통령 측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했다.
다음 증인으로 백종욱 전 차장은 선거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관해 국회 대리인이 묻자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그것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 선거에 대한 흔적을 찾았냐 못 찾았냐는…"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점검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당시 이슈가 되는 부정 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점검한 것만으로는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전체 장비 중 약 5％를 점검
다만 2023년 7∼9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취약성이 발견됐고 외부 해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 분리 운영돼야 함에도 망이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 등을 봤다"고 했다.
당시 국정원은 전체 장비 중 약 5％를 점검했다. 백 전 차장은 '5％를 점검해 문제가 나타나면 전체를 점검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겠느냐'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문제가 플러스(추가)되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외부인이 침투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5％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95％ 속에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보안점검 시에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점검에 불응하고 일부만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물었고, 백 전 차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는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 점검에 불응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다만 선관위는 보호 시스템을 일부 해제하고 점검했기 때문에 취약한 것처럼 보였다는 입장인데, 백 전 차장은 "(해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증인이 퇴직한 다음 국정원에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보고가 갈 수도 있겠다", "증인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국회 측이 '선거의 수개표 시스템상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없지 않으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에서 '백 전 차장이 모르는 분야를 묻는다'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 (증인 신문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용에 기반해서 규제하면 제 지침에 안 따르시지 않냐"며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질문을 계속하도록 했다.
"부정 선거 주장 안타깝게 생각해"
마지막 증인은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었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가정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서버를 포함한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보안 실태 점검을 받았다. 국정원은 그해 10월 10일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이 '보안 컨설팅 당시 선관위는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전산망 6400여 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고, 국정원은 선거 시스템 관련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대상을 5% 정도인 310여 대로 선정해 점검했나'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나머지 PC의 점검에 응하지 않은 것인지 묻자 "그렇지 않다. 시간과 인원의 제약이 있으니 국정원 입장에서도 모든 서버를 다 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원이 먼저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선관위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한 바 있다고 직접 발언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도 보안을 중요시한다면서 국정원 점검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처럼) 사전투표를 운용하면 통합선거인명부는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서버가 공격을 받아 선거가 조작 등이 가능해지면 그 자체로 해당 선거는 무효다.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서도 선관위의 서버 보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때마침 국정원에서 같은 내용을 점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진행했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돈을 지원해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선(국회의원 총선거)이 치러졌다"며 "저희 입장에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 선거망 해킹을 통한 투·개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두고도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해킹으로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를 바꿀 수 있다는 당시 보안 점검 결과를 두고도 '명부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등 모든 유관 기관이 합심해서 조작에 나서야 가능하지 않나'는 질문에 동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이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묻자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부정선거 시비를 하고 논란을 가져오려면 22대 총선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스템을 점검해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라고 했다. 보안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지난 2023년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에 참여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신문에서 부정선거 위협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백 전 차장에게 "(점검 보고서를 보면)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했다. 심지어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을 주무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오지 않냐"고 물었고, 백 전 차장은 동의했다.
백 전 차장은 당시 점검 직후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이뤄지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보안을 위해 분리해야 하는 인터넷과 내부 업무망, 선거망에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발견했다는 게 백 전 차장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가 주말이나 야간에도 점검을 원했으나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지 않았냐는 취지로 물었고, 백 전 차장은 "점검 초기 많이 비협조적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못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 전 차장은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점검 결과)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신문에서는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4시 27분 백 전 차장 신문 시작부터 자리를 비웠고 변론이 끝나기 전인 오후 6시 20분 헌재를 떠났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