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명태균 특검법은 국힘 궤멸법” 민주 “떳떳하면 협조”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부정·불법·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떳떳하면 협조하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4차례 밀어붙이다 안 되니 포장지를 살짝 바꿔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다섯번째 김건희 특검법이자 국민의힘 궤멸법”이라며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지렛대로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내외는 물론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수천명 국회의원 후보자 캠프 관계자가 명씨와 문자나 전화를 한번만 주고받으면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인사 및 정책 결정 등에 대해 명씨와 관련된 의혹만 있으면, 그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야 6당이 11일 발의했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11일 발의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두고도 “아무런 물적 증거와 증인도, 확인된 정황도 없이 경찰 한 사람 주장만으로 대통령 개입설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 사건마저 특검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이미 작년 7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현재 수사 중으로 수사기관 편향성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부정·불법·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협조하라”고 말했다.   < 한겨레 전광준 기자 >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국힘 “보수궤멸 특검법” 반발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야 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공동취재

 

야권이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씨의 공천개입·국정농단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안(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어떤 불법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특검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은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재보궐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있었던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거래 의혹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명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직무유기를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야당이 특검법안을 만들 때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국회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야당에 몰아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집요하게 위헌 시비를 제기했던 사실을 의식한 것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조기 대선을 대비한 전략적 포석의 성격이 짙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집중될 여권의 공세에 맞대응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당의 유력 주자를 견제하는 데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만큼 확실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명씨를 19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명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수궤멸 특검법’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명태균과 옷깃이라도 스친 국민의힘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보수 궤멸 시나리오’의 일환이며 사실상 ‘보수궤멸 특검법’”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놓이자 다시 특검으로 국면전화를 꾀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역공했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이외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상설 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고한솔  전광준  김채운 기자 >

 

명태균 또 입장문 "오세훈·홍준표 떳떳하면 특검 찬성해라"

12일 특검법안 두 번째 환영 입장... "면회는 못올망정 내가 구속되니 날 고소해?"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씨, 홍준표 대구시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윤성효/연합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 국민의힘 선거 후보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명태균(구속)씨가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연일 환영 입장을 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구속돼 있는 명씨는 12일 변호인을 통해 '명태균 특검 관련 입장문2'를 냈다.

이날 특검법 환영 입장문에서 명씨는 "보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하였다"라고 운을 뗐다.

곧이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겨냥한 명씨는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者)들이 면회는 못 올망정 내가 구속되니 날 고소를 해?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혀라"라고 했다.

명태균씨는 "이 자(者)들이 세 치 혀로 국민들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라고 꼬집었다.

연이틀 환영 입장문 내

▲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

명씨는 하루 앞서 변호인을 통해 특검법 관련한 첫 입장문을 통해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 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者)들이다.' 지난 나를 고발한 오세훈, 홍준표를 특검 대상에 넣어 달라. 위 둘은 이미 나를 여러 혐의로 고소했다. 내가 지난 대선과 관련하여 그 자(者)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야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 오마이 윤성효 기자 >

 

명태균 “‘명태균 특검’ 환영…오세훈·홍준표 껍질 벗겨주겠다”

 

구속 전인 지난해 11월8일 명태균씨가 조사를 마치고 창원지검을 나서고 있다. 최상원 기자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명태균씨의 변호인은 11일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명태균씨가 낸 옥중서신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글에서 명씨는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라고 밝혔다.

 

명씨는 또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라.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명씨 변호인은 옥중서신과 별도로, 명씨가 “국민의힘이 4·15 총선 이후 연전연승한 것은 누구의 덕택인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되었느냐? 감옥 가기 전에는 아무 말 못 하다가, 구속되고 나니 이때다 싶어 이야기하는 것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다” “나를 고발한 오세훈·홍준표를 특검 대상에 넣어달라. 이 둘은 이미 나를 여러 혐의로 고소하였다. 지난 대선과 관련해 이 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 등의 말을 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구속기소 당일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 행태는 나를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다.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특검을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2일 법사위 회의를 열고, 19일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후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씨를 현안질의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 최상원 기자 > 

 

조기대선 거론 않고 ‘명태균법’ 반대하긴 어렵고…말 꼬이는 국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배숙, 장동혁, 송석준 위원. 연합

 

머릿속은 조기 대선으로 꽉 차 있는데, 조기 대선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심정.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약한 처지가 이렇다.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객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극우 지지자들이 견인하는 탄핵 반대 주장에 거스르지 않으려 하다 보니 말이 꼬이기 일쑤다.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제1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 전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조기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표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 특검법의 목적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거에 있다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편 것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조기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 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홍길동’ 처지를 놓치지 않았다.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그런데 장동혁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하는 두 가지 말씀을 했다. 자체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조기 대선, 대선 주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와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이 이를 경선 과정에 활용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명씨가 자신의 여론조사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일부 연루 사실도 드러난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군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아침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지렛대로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 궤멸시키겠다는 것”(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김남일  고한솔 기자 >

 

‘탄핵 찬성’ 오세훈, 부정선거론·헌법재판관 흔들기 ‘극우 본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일부 헌법재판관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걸 굳이 자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바람직한 처신인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지금 이뤄지는 재판에서 절차적 공정성,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 생겨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은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되지 않고, 사법부의 생명인 권위 유지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절차적 공정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오 시장은 이날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낸 바 있고, 그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절차적 정당성’ 등의 발언은 헌재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윤 대통령 쪽과 극우 세력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이 선거 문제의 부실관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주장에도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부정선거에 이르든 부실관리의 문제든,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 문제를 비롯해 투표절차가 가진 그동안 문제점들, 특히 우리 당에서 사전투표에 대해 상당히 문제제기하는 그 부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헌 토론회를 대선 행보와 연계돼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오 시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명씨 컴퓨터도 압수했고,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는 휴대폰도 확보했고, 명씨 신병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이어 “명씨 수사가 지연돼,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말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들게 되면 검찰 책임”이라며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 한겨레 서영지  신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