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인 '탄핵 반대' 오픈카톡방에서 1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유됐다. 몇몇 지지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면서 우려했으나 이 방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문 재판관을 향한 '온라인 테러'가 계속 되고 있다. ⓒ 제보자 제공
"문형배 전화번호 찾았음!"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000여 명이 속한 '탄핵 반대' 오픈카톡방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핸드폰 번호를 공유하면서 '카톡 테러'까지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카톡방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디시인사이드 국힘 갤러리에 찾은 전화 번호 공유
오픈카톡방 '윤석열 탄핵 반대 모여라'에서 지지자들은 번호 공유를 한 뒤에 "국힘갤(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고등학교 카페글 파묘해서 찾았다고 함. 저장해보니 카톡 뜸"이라고 밝혔다.
문 재판관의 핸드폰 번호는 11일 해당 오픈카톡방에 올라오기 전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먼저 올라왔다. 해당 갤러리 이용자는 문 재판관이 졸업한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서 2009년 7월 16일 작성된 문 재판관 관련 부고 알림 글에서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다고 알렸다.
문 재판관의 번호가 공유된 이후 윤석열 지지자들은 해당 번호로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카톡을 보낸 뒤 이를 갤러리에 다시 '인증'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부 이용자는 문 재판관이 카톡을 읽었다는 표시도 '인증'했다. 이후 해당 갤러리에는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갤러리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가 올라왔지만 지지자들은 '테러'를 멈추지 않았다.
오픈카톡방 내 다른 지지자들 또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위험성을 알고서 만류하기도 했다. 카톡방 내에서 다른 지지자들이 "이런 건 문제 돼요", "실제 전번(전화번호) 맞아서 지우시는 게 이 방 분들하고 본인들 위해서 좋을 듯한데....", "저거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라고 지적했으나 이후로도 한 지지자는 문 재판관의 개인정보를 올렸다.
이를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해당 오픈카톡방 이용자는 12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11일 오후 3시경 최초로 '전한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문형배 재판관의 핸드폰 번호를 올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려 했는데 피해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더라.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오마이 유지영 기자 >
'친윤' 인권위원 "선진국도 계엄 많이 한다", 거짓
[팩트체크] 선진국은 1970년 캐나다가 마지막...
미국·독일 등 대통령은 계엄선포권도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국민의힘) 추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해당 안건에 찬성한 한석훈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도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이 "선진국에서 누가 계엄 선포합니까"라고 따지자, 한 위원은 "(선진국도) 계엄 선포 많이 하죠. 왜 안 합니까? 남 위원님은 선진국은 계엄 선포 안 한다는 거예요?"라고 반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엄 선포는 주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졌다. 실제 서구 선진국에서도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한 전례가 있는지 따져 봤다.
▲ 국가인권위 존재가치 상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의 인권침해를 분명히 드러내고, 이를 옹호한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등 6인의 인권위원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 이정민
2차 대전 이후 선진국 계엄 사례 거의 없어... 1970년 캐나다 퀘백주가 마지막
처음헌법연구소(소장 조유진)에서 지난 2019년 국방부 의뢰를 받아 국내외 계엄 선포 사례를 연구한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지난 1970년 '10월 위기' 당시 캐나다가 퀘백주에 발동한 계엄령(전시조치법)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퀘백주 몬트리올에서 퀘백 독립무장세력인 퀘백해방전선(FLQ)이 퀘벡 주 부총리와 영국 외교관을 납치하자, 피에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전시조치법(전쟁대책법)을 발동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전쟁대책법을 발동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이후 중동-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전시 중인 국가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긴 했지만, 한석훈 위원이 언급한 미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없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11일 <오마이뉴스>에 "2차 대전 이후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전시 외에 계엄 선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2차 대전 당시에도 미국은 연방 차원이 아닌 지역별로 했고, 프랑스도 과거 식민지였던 알제리에 발령한 적은 있지만 자국 내에서 선포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책임연구를 맡았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1일 "1970년 캐나다 계엄령도 반란 때문이었고, 지금 한국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선포자가) 탄핵을 안 당한 건 그 나라 계엄법에 정한 요건대로 했기 때문이고, 윤석열은 전시 상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 선관위 등 독립된 헌법기관에 투입해 헌법 규정을 위배하고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국도 계엄 선포 많이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주요 선진국 계엄 제도와 최근 계엄 선포 사례. 처음헌법연구소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보고서(2019). 'OECD회원국 계엄제도' 일람표에서 발췌. ⓒ 김시연
미국 독일 등 대통령은 계엄선포권 없어, '계엄 사유 탄핵 재판' 불가능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 사례가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석훈 위원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들 국가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달리 계엄 선포 권한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과 독일은 계엄선포권이 연방의회에 있고, 프랑스는 대통령과 양원 의장 등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선포한다. 의회제 국가인 영국도 국왕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 상원에서 탄핵이 최종 통과하기 때문에 탄핵 재판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쿠데타 실패 이후 법적인 처리를 거친 사례는 있다"면서 "선진국에서 탄핵 재판 전례가 없었다는 건 사실일 수도 있지만, 탄핵 조건 속에서 헌재나 법원 판단이 필요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같은 의회제도 국가도 비상계엄 권한이 있어, 총리가 내각과 논의해서 국왕이나 대통령에게 선포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단순 심의지만 의회제에서는 각료가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11일 오전 한석훈 위원에게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를 많이 한다는 발언의 근거를 이메일로 요청했지만, 12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오마이 김시연 기자 >
처음헌법연구소,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2019.9.)자료링크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2.11.)자료링크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2.11.)자료링크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2.11.)자료링크
▲야유 자제 요청하는 우원식 의장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윤 의원에게 야당에서 야유가 빗발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 남소연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원은 "거대 야당이 그동안 폭주를 했고 이것이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소추,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하지 못하고 법원은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김성호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고 해석에 관해서는 양쪽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윤상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불리고 있다"면서 "불공정과 정치편향성 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직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광화문과 동대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에 저항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이고 보통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비겁하다", "헌법기관이 우스운가", "징계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국힘 "민주당이 곽종근 회유, 홍장원은 탄핵 공작 트리거" 주장도
같은 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자신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면서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면서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 회유에 나섰다"면서 "김 의원이 5일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 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 TV)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과 이상엽 민주당 전문위원이 정회 시간에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 나선 성일종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남소연관련사진보기
성 의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탄핵 공작의 트리거"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해 홍 차장의 메모를 확보해서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 불복을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 다투어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여당 의원들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또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서 "명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시 극우세력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극우세력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기세라면 헌재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선거제도 등 의회제도와 함께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세 가지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마저 부정선거라 우기고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 오마이 김도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