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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3월 초중순 결론 전망…한덕수 등 신문 추가
시사한매니져
2025. 2. 15. 13:18
18일과 20일 각각 오후 2시에 9차·10차 변론기일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변론기일을 2회 더 지정했다. 윤 대통령 쪽이 지속적으로 재판 연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헌재의 이번 기일 지정이 최종 증인신문이 될지 눈길이 쏠린다.
헌재는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오후 2시에 9차·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은 모두 20일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을 예정이다. 한 총리는 오후 2시, 홍 전 차장은 오후 4시, 조 청장은 오후 5시30분으로 증인신문이 계획되어 있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모두 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모두 기각했다.
추가된 증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총리는 이미 한 차례 증인신청이 기각된 바 있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최초로 폭로한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기일에서 이미 증언한 인물이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은 건강상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윤 대통령 쪽이 지난 8차 변론기일에서 “구인까지 원한다”며 강하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18일 9차 변론기일에는 앞서 예고했듯 서증(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문서) 조사가 이뤄지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쪽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증인신문까지 진행한 뒤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마지막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과 국회 쪽이 최종 진술을 진행한 후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 이변 없이 진행되면 3월 초중순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8차 변론기일이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헌재는 증인신문 기일을 연장하는 쪽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법정에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등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계속 주장해온 것을 헌재가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이미 만장일치로 기각되기까지 한 한 총리도 다시 증인 채택을 한 것을 보면 외부 여론전과 공격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결정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공판준비기일이 헌재의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20일과 겹치는 점도 변론기일 변경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0차 변론기일에 형사 재판이 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헌재에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 쪽이 법원 출석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면 헌재도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선고 역시 변수다. 헌재는 지난 10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만일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의 임명을 거쳐 헌재의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임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파악해야 하는 변론갱신절차가 필요해 약간의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끝내야 함에도 헌재에서 여러 건이 병행되다 보니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쪽이 변론갱신 등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며 재판지연 전략을 펼 수도 있다”고 짚었다. < 김지은 기자 >
윤, 또 헌재 변론기일 변경 신청…“20일 형사재판 겹친다”지만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신문 10차 변론기일
형사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참석 의무는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