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점입가경 권영세 “홍장원 메모 조작…내란행위 없던 것 아니냐”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 주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홍 전 차장 메모의 경우 작성 시간과 장소가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없는 물증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 민주당의 기획 탄핵, 사기 탄핵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 결정을 내릴 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며 “이러니 국민, 특히 2030 청년이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명단’을 듣고 급하게 메모지에 적은 뒤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헌재에서 “홍 전 차장은 (메모 작성) 그 시간에 공관이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시시티브이(CCTV)로 확인했다”며 “홍 차장은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에게 정리시킨 메모 두 개가 있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메모는 4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며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 신민정  전광준 기자 >

 

국힘 권영세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했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한 부분은 성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가다 막혀서 당사로 가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지켜봤는데, 제가 현장에 있어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대통령실 비서실부터 관련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 도대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이 행동하는 건 여당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유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과도한 조치”라면서도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적법한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한참 심의 중이라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탄핵 반대 집회에 지지층이 몰리자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의 전력을 실제 차단했던 사실이 국회 폐회로티브이(CCTV)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을 경우 헌법기관에 (병력을) 보내는 건 맞지만, 국회에 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도 “(단전·단수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바로 부정했고, 가장 문제 됐던 정치인 체포하란 얘기, 회의 방해하란 부분은 헌재에서 다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해당 발언이) 분명 있었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이 발언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수사에서도 핵심적 부분일텐데, 사법기관이 잘 판단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헌재의 편파성을 문재 삼으며 헌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심리)기간을 촉박하게 정하고, 변론기일 지정에 있어서 대통령 쪽 변호인단과 상의 없이 결정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이 헌재 행태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0% 가까운 분이 여전히 헌재를 신뢰하는 게 신기하다”고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큰 충격을 몰고 왔지만, 계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 줄탄핵에 방탄입법, 핵심 예산 무차별 삭감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였냐”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이전에 윤 대통령에게 “유튜브보다 신문이라든가, 티브이(TV)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세게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일종의 불만을 표했고, 유튜브에서 오히려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며 “그렇더라도 레거시미디어를 좀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주로 문제 삼는 ‘사전투표제’와 관련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사전투표는 투표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헌법적으로 옳은지도 의심된다. 사전투표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 불과 일주일 선거운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전투표는 여러 의심도 많고,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 이런 제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조기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한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을 묻자 “대통령과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 간 갈등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며 “공천도 여러 부정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 공천도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제정치를 했던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론에 앞서 하야 등의 거취 결정을 내릴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신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