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쪽 “비상사태 ‘몽상’에 계엄” vs 윤 쪽 “입법폭거에 나라 수호”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변론서 5대 쟁점 공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이 앉아 있다. 연합

 

“이 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으며 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 부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여 주십시오.”(국회쪽 김이수 변호사)

“전시사변은 아닐지라도 헌법, 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와있다는 것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등으로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 쪽 차기환 변호사)

 

양쪽 모두 ‘헌법’을 강조했지만, 그 내용과 방향은 달랐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쪽은 탄핵 소추 사유 5대 쟁점(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 동원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쪽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쪽 송두환 변호사는 “헌법 77조에서 말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도 아닌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동기와 목적으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 과정에서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 및 부서 등 절차를 갖추지도 않고, 국회에 통고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황영민 변호사는 “피청구인과 사전에 공모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어떤 국무위원도, 이 재판정에서 증언한 국무총리조차도 동의하지 못한 ‘국가비상사태’는 피청구인의 몽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야당의 입법 폭거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의) 예산, 입법, 탄핵 모두 하나하나 국익에 반했다.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냐”며 “대한민국에서 국헌 문란하게 한 자는 누구이고, 누가 내란범이냐”고 되물었다. 절차와 관련해 차기환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는 열렸고, 논의가 있었다”며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위반도 없었다. 국무회의 자체를 내란 모의로 규정하는 상황으로 부서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계엄 포고령과 국회 봉쇄 시도와 관련해서도 부딪혔다.

국회쪽 장순욱 변호사는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돼 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국회의장, 여당 및 야당 대표, 전직 대법원장, 언론인 등을 체포·감금하려 계획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피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를 명령·지휘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쪽 송진호 변호사는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 국회 의결도 방해되지 않았다”라며 “정치인, 법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시도한 사실도 없이 위치 확인만 요청하거나 지시했다”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령은 대국민 호소형 계엄을 선포할 생각이었으므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을 대략적으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실행 계획 논의 의지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선관위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 국회 쪽 이원재 변호사는 “비상계엄 주도 세력이 선관위 주요 직원들을 체포·감금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할 계획까지 세운 것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 쪽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쪽은 최후변론에서도 '부정선거' 입증 시도를 이어갔다.

 

도태우 변호사는 “정치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고, 국가적으로 견제할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이었다”며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관위 점검지시 통해 전국민에게 국가위기상황 간절히 호소한 것”이라고 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을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라고 소개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찬찬히 읽었다. 제가 임신·출산·육아하며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을 알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계몽되었다”고 말했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변론 마지막날 광주시민 “역사정의 숨 쉬는 새 대한민국 촉구”

 

 

 

‘윤석열 파면과 역사정의·자주평화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광주시민사회단체 일동’이 25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맞아 광주시민들이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촉구했다.

 

‘윤석열 파면과 역사정의·자주평화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광주시민사회단체 일동’은 25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파면하고 역사정의·자주평화를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전남 친일잔재 청산에 나선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역위원회 등 역사단체와 광주·전남 15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등 모두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제3자 변제’라는 해괴망측한 방식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줬으며,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모독했다”며 “윤 정권은 주요 역사기관장에 친일 성향 뉴라이트 인사들을 배치했고 이들은 내란세력과 동조해 탄핵 반대 망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은 무인기 평양침투와 한국 특수부대의 자작극 테러를 북한에 떠넘겨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조작하려 했다”며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한반도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드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다음달 11일 예정된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훈련’ 등 전쟁 연습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외세와 손잡고 한반도에서 벌이는 모든 전쟁 연습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는 다음달 1일 3·1절에 맞춰 시민대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 김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