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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서울구치소 4개 거실 독차지한 윤석열... 황제 수용 특혜"
시사한매니져
2025. 2. 26. 12:14
'출장 스타일링' 이어 또 특혜 논란... 박은정 의원 "법사위 현장 조사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6인용 혼거실' 4개를 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수용률이 이미 적정선을 넘어섰는데도(2023년 기준 수용률 152%) 윤 대통령 수용 구역에는 별도의 칸막이와 차량 탑승 출입구까지 설치돼 있어 '황제 수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은정 "별도 칸막이, 차량 출입구까지... 4개 거실 통째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피고인은 6명 정원의 1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수용 구역에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됐으며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라며 "수용자 1인을 위해 4개 거실을 통째로 내어준 이른바 황제 수용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구치소는 수용률 150%를 넘기며(2023년 기준 수용률 152%, 수용 정원 2247명 중 3436명 수용) 이미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6인 1거실 배치 원칙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8명 수용자가 1개 거실에 몰아 수용되는 초과밀 수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열악한 수용 환경에 비춰 윤석열 피고인은 32명이 사용해야 하는 수용 거실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머리 손질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헌재 출석 당시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형집행법을 위반하고 위헌적 행태를 일삼은 피고인이 이제는 하다 하다 황제 수용 논란에 휩싸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황제 의전 시리즈 논란에 국민들도 이제는 지쳤다. 법사위 차원의 현장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위법적 특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의혹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 오마이 복건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역사거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오갈 때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의 캐딜락 차량을 이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경호처 경호지원본부장을 향해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로 이동한다는 건데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만약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할 수도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다.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고, 윤 의원은 "확인해서 국조특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 준비기일 등에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대통령 이동은 경호와 관련한 보안사항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오마이 김도균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오갈 때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의 캐딜락 차량을 이용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김대경 경호처 경호지원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용산 대통령실 전경 ⓒ 연합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자 용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준비 모드에 들어가 이른바 '떨 줄사람은 생각치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탄핵 심판 제11차 변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자신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을 통해 임기단축을 추진하고 권한도 총리에게 일임할 테니 탄핵을 기각시켜 달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개헌 의지 실현돼 새로운 시대 열기를 희망"
윤 대통령이 '업무 복귀'를 언급한 것과 발맞춰 대통령실도 26일 오전 기자실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