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세계 언론들 "윤, 계엄령 사죄 없이 여전히 반항적"

'비참한 최후' 역대 독재자와 윤석열 비유 보도

로이터 "충격적 계엄령, 헌정 위기 촉발"
DW "윤 내란죄 확정 땐 무기‧사형 가능"
AP "정청래, 반성‧성찰 거부한 윤 비판"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11차 변론은 사실상 선고를 앞둔 마지막 변론인 탓인지 세계 주요 언론들은 그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이들 언론은 불법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력화 등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계엄령 선포 결정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이고 필요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까지 '사과 없이 반항하는' 태도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 헌정 위기 촉발"

로이터, 역대 독재자에 윤석열 비유 보도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의 윤, 탄핵 최후 변론에서 독재 시도 혐의받아’란 기사를 통해 헌재가 12‧3 계엄령 선포가 어떠한 정당한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윤석열은 5년 임기 중 3년도 못 채우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이터는 국회 측 종합변론 첫 발언자인 이광범 변호사가 윤석열을 겨냥해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한 뒤, 윤석열을 과거 비참한 최후를 마친 독재자들인 박정희, 전두환에 비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의 계엄령 선포는 반국가 세력과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정치 및 국회 활동을 금지한 그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는 헌정 위기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은 만큼 계엄령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자 군 지휘관들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고 명령했다는 '혐의’는 논쟁할 가치가 없다는 윤석열의 '궤변’을 지적했다.

 

왼쪽부터 홍장원, 조성현, 류혁, 곽종근.

 

"군 지휘관들, 의원 끌어내란 윤 지시 증언"

AP "정청래, 반성‧성찰 거부 윤석열 비판"

 

AP 통신은 "단명에 그친 윤석열의 12‧3 계엄령 선포가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고, 한국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해친 이후 리버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보수주의자 윤석열을 탄핵 소추했다"라면서 그러나 "윤석열은 아무 잘못이 없고" 정치적 위기의 주범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AP는 윤석열이 이날도 군과 경찰 배치는 국회 무력화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당시 국회에 파견됐던 일부 군 지휘관들이 윤석열이 계엄령 해제를 막고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AP는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채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던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AP는 윤석열은 내란 혐의로 체포에 이어 구속기소됐으며, 유죄로 확정된다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2.26 연합

 

"윤석열, 계엄령 사과 없이 여전히 반항적"

DW "윤 내란죄 확정 땐 무기‧사형 가능"

 

독일 매체인 DW는 '계엄령 결정에 사죄 없는 한국의 윤’이란 기사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나라가 실존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하고" 자신의 결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DW는 윤석열은 그의 탄핵 인용 여부를 가릴 헌재 8인 재판부 앞에서 "여전히 반항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신화 통신은 '윤, 계엄령 선포 관련 최후 탄핵 변론 마주하다’란 기사를 통해 특별한 논평 없이 팩트 위주로 소개했다. 신화는 "단기간 윤석열이 문민 통치를 중단한 것은 한국을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뜨렸고, 그래서 윤은 12월 의회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라고 전했다. 신화는 또한 64세의 윤석열이 내란죄와 관련된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무기 징역이나 심지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들 외신은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관련 헌재의 결정이 대체로 3월 중순쯤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하고 파면 시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뒤 73일만에, 횟수로는 11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언을 들었다.첫 줄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둘째 줄 왼쪽부터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셋째 줄 왼쪽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태용 국정원장.넷째 줄 왼쪽부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2025.2.25 [연합뉴스 자료·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