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바이든 정부서 결정

민감국가 분류시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 교류·협력 엄격 제한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미국 워싱턴 의사당 중앙홀(로턴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

 

미국 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조치로 파악됐다. 다음 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각)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에스씨엘(SCL)'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에스씨엘 내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정국 가운데는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목록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부 누리집을 보면, 국가 안보·핵 비확산·지역적 불안정성·경제안보 위협·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이 국가원자력안보국(NNSA) 등과 함께 이 리스트를 관리한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연구기관이나 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에스시엘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으며,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것은 사실이며,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 외교 당국이 미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 워싱턴 김원철 특파원 >

 

미국 워싱턴 디시(D.C.)에 위치한 에너지부 본부. 지난달 18일 촬영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한국 이미 ‘민감국가’ 분류한 미국 국립연구소…실태 파악도 못한 한국 정부

정부 “최종 확정 아닌 것 같다” “상황 파악중”
일부 정치인, 불이익 무시하고 핵무장 ‘표팔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참여한 국회 ‘무궁화포럼’이 지난달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과 비전’ 토론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미국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에너지부(DOE) 산하 한 국립연구소 누리집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돼 올라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 중 한 곳인 제퍼슨랩 누리집에 올라 있는 ‘민감국가 명단-사전 여행 승인 필요’에 한국이 북한과 함께 올라 있다. 제퍼슨랩 누리집 갈무리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제퍼슨랩’(토머스 재퍼슨 국립 가속기 연구소) 누리집에는 연구소 방문 6주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북한 등과 나란히 올라있다. 한겨레는 앞서 다른 국립연구소에도 한국이 포함된 민감국가 명단이 ‘2025년 4월15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된 공문이 전달된 걸 확인한 바 있다.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이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고, 내부 규정 등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연구소에서 비슷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 것 같다”며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직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날 주미대사관 관계자도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 것 같다”고만 했다.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의 비확산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일인데, 평소 우리 외교부가 협력하는 부서에서는 제대로 모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설명만 기다리는 식으로 대처하며 시간만 흘려보내게 될 것을 우려했다.

 

위 의원은 “보통 외교 사안에선 미국이 우리에게 알리고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국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이미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두고봐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에는 외교부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안보실 등이 모두 관련이 있지만, 현재 정부에선 이를 통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해온 미국이 한국을 안보상 우려가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이유를 두고서, 원자력 분야 전문 학자들은 국내 정치권에서 확산시키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경고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민감국가 지정 이유는 국가안보, 핵확산, 테러 지원인데, 이 가운데 한국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핵확산 문제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주도하는 첨단기술 분야 연구 현황. 에너지부 누리집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핵무장으로 나아갈 경우 제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은 금기였지만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핵무장론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이 앞장선 핵무장론이 계속 확산될 수록 미국의 견제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의 첨단기술 연구 협력은 당연히 제한될 것이고, 이대로 계속 가면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 연료도 심의를 받게 되고 핵연료 사용에 대해 아주 상세한 보고를 요구받는 등 대단히 심각한 제재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핵무장론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제대로 알리고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현재의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민희 기자, 워싱턴/김원철 기자 >

 

조태열 “미국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분류 최종 확정 아닌 듯”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미국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조태열 외교장관은 “아직 (민감국가 분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에 직접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선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그동안 ‘철통 같은 동맹’임을 강조해온 미국이 한국을 안보상 우려가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초유의 움직임에 대해 의원들 질문이 집중됐다.

조태열 장관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근거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다시 내부 상황을 자체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미국 에너지부를 접촉 중이지만 이 안건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공무상 이유로 부재중이어서 명확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조 장관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기는 했지만,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리기로 검토 중인 것인지 이미 확정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셈이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는 관련된 17개 국립연구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에는 이달 초에 ‘2025년 4월15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된 민감국가의 구체적 명단이 담긴 공문이 전달되었고, 그 가운데는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이 새로 민감국가로 추가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최근 한겨레가 확인했다.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4월15일 전까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한국은 원자력 산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전반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감국가 명단) 확정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소명을 하거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그다음에 절차 문제가 논의될 텐데, 지금 미국 에너지부 내부에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연락하겠다는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한국이 민감국가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된 이유가 최근 국내 핵무장론이 비등하는 상황과 관련이 높아 보인다는 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여러 가지 추정되는 논리로서 그런 말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반드시 그것만이 이유인지는 좀더 봐야 한다”고 답했다.  < 박민희 기자  >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핵무장론’ 확산에 미, 한국 ‘민감국가’ 분류…AI 등 첨단기술 협력 길 막힐라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에너지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연구·개발 및 군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rty)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한국이 미국 정부에 의해 민감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를 두고선 최근 한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4월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산하 국립연구소들에 이를 사전 통보하는 등 행정적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연구기관이나 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그동안 항상 ‘비 민감국가’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감국가 명단로 분류된다는 공문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에 이달 초에 통보되었다고 한다. 공문에는 기존의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에 더해 이번에 새로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4월15일부터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감국가 명단 안에서도 북한과 이란 등은 ‘테러지원국’, 중국과 러시아 등은 ‘위험국가’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미국 국책 연구소의 한 연구자는 “4월15일 (명단이) 발효되자마다 그에 따라 모든 행정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도록 3월 초에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연구자는 “정부가 이번 조치가 이뤄진 이유는 공유하지 않았는데, 연구소 내 연구자들 모두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데 놀라고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 누리집을 보면,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이 국가원자력안보국(NNSA) 등과 함께 이 리스트를 관리한다.

 

한국이 갑작스럽게 민감국가로 분류된 원인은 한국 정치권과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핵무장론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원자력 분야 전문가인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산업부터 핵무기에 들어가는 핵물질까지 모두 관리하는 부서이고, ‘민감국가’를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핵확산 우려”라며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된 것이 이번 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계속 확산되는데, 한국 원전 가운데 월성원전의 원자로 4기(1기는 폐로중)는 플루토늄을 바로 추출할 수 있는 중수로여서 미국이 더욱 경계한다”며 “미국은 한국의 약점을 다 파악하고 있고, 한국이 실제로 핵 무장이나 핵 잠재력을 향해 움직일 경우에 더 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증강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무시 기조가 뚜렷해지자 국내 정치권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윤상현·유용원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자체 핵무장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핵 잠재력’(핵무기는 만들지 않지만, 언제든 핵 무장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자는 주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에너지부의 규정을 보면,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원자력 분야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양자과학, 첨단 컴퓨팅 등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데도 엄격한 신원조회와 승인 절차가 필요해진다.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관련 기술, 인공지능, 양자 과학 등과 관련한 연구 참여가 금지될 수도 있다.

 

국가안보실에서 기술·사이버안보 업무를 담당했던 장용석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실제로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된다면, 미국과의 첨단기술 협력 전반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 새로운 과학기술 획득이 매우 중요해진 시기인데, 미국과 과학기술 협력이 어려워지면 한국은 대단히 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다른 정보기구와 함께 관장하기 때문에 한국이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교부는 한겨레의 취재가 시작된 뒤 “관계 부처들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 한겨레 박민희 장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