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어쩌다…2년 연속 “독재화되고 있다” 박한 평가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보고서
민주주의 단계도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로 낮춰

 

 

 

‘V-Dem 민주주의 보고서’ 2025 갈무리

 

스웨덴의 한 정치 연구소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보다 후퇴했으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민주주의 보고서 2025’ 보고서를 내고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는 41위에 그쳤다. 1위 덴마크, 4위 스웨덴, 5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기관은 해마다 3월에 보고서를 발간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해 자료화하고 있다. 전 세계 179개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이 기관은 한국을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판단했으나, 올해는 그에 못 미친 ‘선거민주주의’ 나라로 분류했다. 선거민주주의 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들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에 더해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 이 기관은 “특히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독재화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독재화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됐는데, 올해는 민주주의 단계까지 낮췄다. 특히 이 기관은 2024년 12월7일 수백명의 시민들이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사진을 보고서 초반부에 배경 사진으로 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대표로 한국을 꼽았다.

 

 

이 기관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자유·선거민주주의 국가(88개)가 독재국가(91개)보다 적어졌다.

 

이런 진단은 다른 기관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10단계 떨어졌고, 최상위 단계에서 탈락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 한겨레 김미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