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패가망신 길 가고 있지만, 헌법 무너지는데 가만 있을 수 없다”

인터뷰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즉시항고 포기’ 앞뒤 안맞는 검찰, 통치수단으로 전락
‘헌재 협박’ 국민의힘, 진영 승패·기득권 지키기 매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처음 통화하려면, 먼저 용건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욕설 전화가 하루에도 수백통씩 쏟아져,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설정한 탓이다. 변호사 출신의 ‘전도유망한 청년 정치인’이던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여권의 독보적인 ‘공식 밉상’이 됐다. 국민의힘 당론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찬성에 이어 최근 명태균 특검법엔 ‘나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당 안팎에선 제명·탈당 요구가 빗발치고, 그를 지탱해온 정치·사회적 기반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국민의힘 당헌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패가망신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헌법이 무너져 내리고 민주주의가 멈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하루에 항의 전화가 얼마나 오나?

 

“예전보다는 줄었는데, 그래도 최소한 200~300통은 온다. 문자 메시지는 훨씬 많다. 특히 ‘탄핵 기각되면 죽을때까지 단식한다’는 기사가 난 이후에는 ‘제발 죽어라’ ‘죽는지 안죽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문자가 많이 온다.”

 

―‘탄핵 기각되면 단식하겠다’는 말이 화제가 되긴 했다.

 

“사실 ‘기각되면 단식’에 방점을 찍은 말이 아니었다. 애초엔 ‘정치인들이 사회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나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할 마음이지만 거리로 나서지 않는다.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취지였다. 앞뒤 맥락이 빠지고 ‘탄핵 기각되면 단식’이라는 말만 남았다. 다만 국회의원은 헌법 수호 의무를 선서한 자들이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건 헌법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법리적으로만 보면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각하 주장을 하는 쪽에선,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헌재 심판은 형법상 내란죄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되는 내란 사실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이건 법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하지, 사실 관계가 바뀐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재판부의 소추 사실 변경에 대해 상당부분 재량성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 이게 각하 사유가 된다면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잘못됐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 기각을 하려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다. 다만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많다보니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법대로 했다면 벌써 결정을 했어야 한다. (선고가) 너무 길어지는 그 자체가 재판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명확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끌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 석방에 충격받은 이들이 많다.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구속 취소 이후에 즉시항고를 해서 다시 구속시킨 사례가 여러 건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하지 않은 것은 특혜다. 그러면서 검찰은 곧바로 구속 기간을 ‘시’가 아난 ‘날’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미인데, 정반대의 지침을 내린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대한민국 검찰이 유독 대통령에게만 비상식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다. 명태균씨 사안도 똑같다.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나있다. 검찰은 이걸 수사 초기에 확보했을텐데, 그럼에도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정치의 통치수단이 되어버렸다.”

 

―탄핵 선고가 임박했는데 윤 대통령의 승복 관련 메시지가 안 나온다.

 

“대통령은 사회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갈등을 유발하고 선고 결과에 대한 불복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 상태라면 헌재 결정 뒤에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헌재에 탄원서도 내고 협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왜 이러나?

 

“정당의 가치는 당헌에 규정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5‧18 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진영의 승패에만 매몰되어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우리 진영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상대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그게 비상계엄까지 이어진 것이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리 욕심과 사리사욕이 너무 많다. 정치적 유불리에 집중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돼 있다.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거짓으로라도 국민을 선동해야 한다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멀윤’(멀어진 친윤)으로 분류되던 중진 의원들이 탄핵 반대에 앞장서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

 

“정치적 이익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수위가 올라가서 계엄이 정당하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마샬로(martial law), 즉 군정이다. 민주주의가 정지되는 것이다.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를 부숴야 한다’는 진영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강성 지지층들이 본인을 지지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당권을 장악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을 순교자처럼 만들어서 강성 지지층이 집결하도록 하고, 그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아 당권과 그 이후까지 도모한다. 정치공학적 계산이다. 여기엔 사명감도, 국민도 빠져 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다.”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은 이런 모습에 회의적인 것 같다.

 

“보수·중도·진보, 이런 분류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일반 국민을 상정해야 한다. 보수층에서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당 분위기가 바뀔까?

 

“바뀌어야 한다. 국민 신뢰를 되찾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선보다는 당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강성 지지층을 모아서 당내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할거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있다.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자기를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서로 니즈(필요)가 맞는거다. 그러니 아무래도 더 강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대선 후보는 지금 상황에선 누가 제일 유력한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반보수적·반민주적인 행위였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라야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할때, 당심과 민심 비중이 각각 50%이었다. 그런 후보가 선출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려스럽다. 특히 민심 50%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어, 당이 점점 우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노출돼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이 또다시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윤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 지금 윤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강성 지지층 결집 현상이 벌어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보고 (당을) 지지하는 것이지, 당을 보고 지지하는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윤 대통령과 하루라도 빨리 단절해야 한다.”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됐는데, 친한계 단톡방에서 사실상 강퇴당했다. 광주 방문 때문인가?

 

“여러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자체가 한 대표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통합도 중요하고 선거도 중요한데,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극우를 끊어내지 못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다보면 결국에는 잡아먹힌다.”

 

―광주 방문은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한 속죄 차원이었나?

 

“광주 금남로는 전두환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명예로운 불복종을 한 시민들을 계엄군이 학살한 현장이다. 그 곳에서 ‘계엄군이 십자군’이라며 5.18 유족들을 모욕하는 것은 반민주적·반인륜적 행동이다. 당헌에도 ‘5.18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우리 당이 거기에 대해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자랑삼아 홍보했다. 민주주의를 모욕한 일이고, 빨리 가서 사과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당론과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론과는 반대지만, 당헌에 따르면 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당을 나가라는 압박도 큰데 이 정도면 탈당하는게 낫지 않나?

 

“당을 나가면 저는 편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나가버리면 당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줄어드는거다. 또 보수주의자로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를 하고 싶고 우리 당이 정해져 있는 당헌에 따라서 정치 활동을 하고 싶다. 여기에 제가 위배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버틸만 한가?

 

“속은 다 문드러졌다. 중앙보다 지역에서 괴롭힘이 더 심하다. 제가 완벽한 배신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회적 따돌림과 비난, 헛소문 이런 게 엄청나다. 지역에서 ‘김상욱을 지지한다’ ‘김상욱이 옳다’고 하면 보복을 당한다. 후원회도 거의 해체됐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를 후원한다고 하면 사업을 못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전에 운영하다가 이젠 지분도 모두 정리한 법무법인마저 저 때문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건 말도 못한다. 지난 주말엔 지역구에 있는 목욕탕을 갔더니 ‘광주 목욕탕 가지 왜 울산으로 왔냐’고 하시더라. 지역 언론도 적대적이다. ‘김상욱, 울산에는 사과 안하고 광주 가서 사과했다’ 이런 제목을 뽑는다.”

 

―이 정도면 정치를 계속 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사실상 그 상황까지 왔다. 각오한 일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서 언젠가는 너덜너덜 깨지고 패가망신할거다. 당 내에선 사형 선고받고 집행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있다. 정치를 그만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붕괴됐다. 다만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 역사는 경험의 누적이다. 제가 너무 빨리 무너지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때 누가 명예로운 불복종, 충성스러운 반대를 할 수 있겠나. 정치가 무섭고 잔인하다는 걸 잘 알지만,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침묵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본인 표현대로) ‘패가망신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했다. 말도 안되는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헌법이 무너져 내리고 민주주의가 멈추는데 가만히 있는게 더 이상한거다. 지금도 ‘탄핵 반대 집회 한번만 왔다가라. 그러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제 지역구(울산 남갑)는 울산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수당 의원은 숨만 쉬고 있어도 3선, 여차하면 5선까지 보장되는 곳이라고들 한다. 또 울산 지역구 의원들이 다 20년 이상 선배들이어서, 세월이 지나면 제가 자연스럽게 지역 정치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걸 포기하니, 지역에선 저보고 ‘또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탄핵 찬성을 후회하나?

 

“전혀. 오히려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백번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나보다.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있나.

 

“그냥 오늘 하루 버텨내자는 생각이다. 바람은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지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는 정치가 아닌,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책 대결하고 서로 다름에서 배움을 얻는 정치 풍토를 만들고 싶다. 이걸 위해 필요한 게 소선거구제 폐지라고 생각한다. 또 대통령에게 너무 큰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문제가 생긴다. 개헌 논의에도 관심이 많다. 이번처럼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비겁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 한겨레 최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