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 거부에 ‘백기’

의대생들 수업 참여 20%대로 지지부진- 의학교육계 건의 수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정부의 증원 전 정원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정부는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야 증원 전으로 모집인원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20%대로 지지부진하면서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3058명)으로 확정하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현재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40곳의 정원은 총 5058명이지만,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달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3월 말까지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전원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초까지 집단 휴학 중이던 의대생들이 대거 복학·등록하며 의대교육 정상화가 이뤄지는 듯했지만 수업 참여는 지지부진했다. 일부 강경한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를 주장하고, 수업참여 학생 신상유포 등이 이뤄지면서 눈치를 보느라 복귀를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해야 진정한 복귀”라는 취지로 복귀를 독려했으나,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의대 40곳 평균 수업참여율은 전날 기준 25.9%(교육부 집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국가시험을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조차 수업참여율이 35.7%에 불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결국 교육부는 의총협·의대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먼저 모집인원 환원을 발표하게 됐다. 그동안 의총협과 의대협회를 포함한 의학교육계에서는 의대생의 수업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먼저 모집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정부가 내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모집인원 확정인데, 먼저 모집인원을 확정했을 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발표하지 못한 것”이라며 “현재 수업 참여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의학교육계는 모집인원을 확정한다 하더라도 학사 유연화 조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총협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에서 “의총협 총장들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 불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학사관리를 할 것을 확인한다”며, 대정부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향해서도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겨레 박태우  이우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