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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돌격대' 감사원, 대선에 영향 주려 장난치나
시사한매니져
2025. 4. 19. 15:05
대선 임박 시점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발표
국힘과 보수언론 합세해 대대적 여론몰이 시도
민주 "시작부터 잘못된 전 정부 겨냥 표적 감사"
"불과 47일 남은 대선 개입하려는 저열한 의도"
"내란 지원 나선 감사원, 해체 수준 개혁할 것"
문재인 측도 "사실관계 왜곡, 진술 짜맞춘 소설"
헌법에도 없는 정책감사 기능, 국회로 이관해야
개헌 통해 회계‧직무감사 기능도 근본 개편 필요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발표를 두고 문 정부 측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은 도리어 감사원이 전 정부 탄압을 위한 '조작 감사'를 했다며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감사원 개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돌격대 역할을 해온 감사원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민주당 측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일방적인 감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힘과 수구보수 언론 등을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관련 기사 ☞ 유병호와 '타이거 사단' 또…"통계 조작 아닌 감사 조작"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공지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이미 2023년 9월 중간 결과 발표 때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음에도 또 기각되자 검찰은 동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지난해 3월 한꺼번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윤성원 전 1차관 등 피고인들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채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통계 조작 지시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었던 일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통계청 등 관련 공무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낱낱이 털고 관련자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까지 염탐해 가면서 내놓은 결과가 참으로 대단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이렇게 밟아놓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가?"라며 "이 감사는 시작부터 잘못된 표적 감사였다. 일례로 주택통계의 경우, '민간 통계와 국가 통계의 결과가 서로 다른데 이것 조작 아니냐?'라는 어처구니없는 의혹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수학과를 나와 코스닥시장(현 한국거래소)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최고위원은 "저도 한때 주식시장에서 통계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표본도 다르고 지수 작성 방식도 다르고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다. 이런 멍청한 문제의식에서 억지로 출발한 감사가 멀쩡할 리 있겠는가?"라면서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들이 이 감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나 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적만 쏘아 맞히기 위한 감사였다는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로 더욱 분명해졌다. 이미 전(前) 정권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권의 잔당들이 전전(前前) 정권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 민주 정부의 성과를 흔적도 없이 지우거나 오욕하고, 민주 진영 인사들을 끝없이 괴롭히다 못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까지 분탕질을 치겠다는 것인가?"라고 감사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려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그렇게 애지중지했나 보다. 지난 14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거론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의 수족 같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을 위한 마지막 헌정으로 이 표적 감사를 갖다 바친 것 아니겠는가? 정말 좀비 같은 자들"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감사원을 규탄하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진·김영배·한병도·황희·윤건영·김한규·김기표·김동아·박균택·박지혜·이기헌·한민수·손금주·박경미 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은 검찰 앞잡이를 자처하며 전 정권을 겨냥한 무차별적 감사로 '건수'를 만들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이를 받은 검찰 또한 그대로 대상자를 소환조사, 압수수색, 기소하는 패턴으로 지금까지 총 23건의 '야당 죽이기'를 기도했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정치 탄압을 위해 만든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사건, 울산 사건, 동해 사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및 의상 사건까지 모두 무죄 혹은 불기소, 선고유예 결과가 나와 그들의 수사는 오로지 전 정권 탄압에만 그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통계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보수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 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다"면서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 부동산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감사원이 문제 삼는 주간 동향뿐 아니라 민간기관 통계를 비롯해 다양한 통계들이 공개된다.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걸 이 분야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수년에 걸쳐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를 해왔고 관련자 징계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놨다. 명백한 조작 감사"라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얼마 전 업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 담당자를 인사 조치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며 감사원장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내란 지원에까지 나선 모양"이라며 "윤석열은 파면됐고, 정권의 도구가 되어 정적 제거에 앞장서 온 감사원의 끝 역시 이제 멀지 않았다.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다.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