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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반대 선언'…미국 경제학자들도 일어섰다
시사한매니져
2025. 4. 22. 14:40
"대공황 때 재앙적 실수 반복" 경고
"물가 상승,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 노동자, 최대 타격 우려"
노벨 수상자 등 1200인 넘어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1세기 만에 최대의 세금을 무역에 부과하고 있다. 관세 지지자들은 이런 조치들을 '경제적 해방' 행위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관세는 미국이 주도한 인간의 자유·번영 시대를 낳은 자유의 원리들을 뒤집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들 '반관세 선언'
노벨상 수상자 등 1200인 넘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2000년), 버넌 스미스(채프먼대) 교수들을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반관세 선언'(Anti-Tariff Declaration)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다. 이들은 18일부터 서명 작업을 들어갔으며, 21일 오전 9시(미 동부 시간) 현재 1256인이 서명했다. 1996년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텍사스주 출신 필 그램 전 상원의원, 조지 W 부시 대통령 경제 고문을 맡았던 니컬러스 그레고리 맨키우 하버드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이들 경제학자는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곡해하고 현 경제 여건을 오해하며, 경제적 질병을 잘못 진단하고 오래 널리 인정된 경제의 첫째 원리들을 부정하는 주장들에 기초한 일련의 행정명령들을 마주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행정명령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개인소득, 더 빠른 경제성장률, 더 상승한 경제 효율은 무역의 자유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제적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 노동자, 최대 타격 우려"
미국 경제에 대해 이들은 수입의 약 3분의 2를 국내 생산에 투입하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 행정부의 관세는 보통 미국인이 직면한 경제 여건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이런 잘못 판단된 정책들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 리스크의 형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보호 관세 부과의 구실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들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널리 퍼진 두려움과는 달리,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의 쇠퇴나 해외의 불공정 무역 관행의 증거가 아닐뿐더러, 이러한 '적자'는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반영한다"면서 "결국 이들 투자는 생산적 경제를 더 강화하고 미국 달러를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보호주의' 관세 정책
대공황 때 재앙적 실수 반복"
경제학자들은 또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에 위협, 강요하는 '상호관세' 세율들은 "경제 현실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되고 즉흥적인 공식을 사용해 계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들이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앙적 실수들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주들을 '혁명'으로 내몬 요인들이 열거돼 있고, 이 중에는 "세계 모든 곳과 우리가 무역하는 걸 차단했기 때문에" 영국 왕 조지 3세에 대한 시위도 포함돼 있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