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간 우리나라는 경제, 기술, 외교안보,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퇴조를 거듭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3년 연속 OECD 평균을 밑돌았고(2023년 한국 1.4% vs OECD 평균 1.7%),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IMF 이전인 1995년 이래 처음 보는 장기 적자에 빠졌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좌우하는 국제 AI 경쟁력 지표에서 한국의 순위가 35위로 추락했습니다. 안보 면에서도 북한은 2022년에 사상 최다 횟수의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여 한반도 안보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러우 전쟁에 가치동맹을 내세운 윤석열은 '한국 패싱'(korea passing)과 '국제 호구'라는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이 더욱 악화되었고, 65세 이상 빈곤율이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사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의료 파업으로 수천 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청 청구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2023년 47위에서 2024년 62위로 15계단 급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양평고속도로 IC 변경,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리와 불법 의혹은 점점 더 커지더니, 급기야 작년 12월 3일 황당하고 군사계엄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대한민국과 민생은 퇴행을 거듭하다 폭망 직전으로 내몰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견인차, 대장동 수사가 외면한 불편한 진실
윤석열 후보가 0.73%의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20대 대통령이 된 데는 대장동 수사와 언론보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비리 게이트”로 인식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한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책임”이라는 응답이 56.5%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국면 내내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선거 직후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도 상당수 지지층이 대장동 논란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표적 수사는 언론의 협조 속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라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잠깐 당시 검찰수사와 언론보도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전례 없이 방대한 규모와 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건에 대해 3개 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이 동시에 투입되어 수사팀 검사 60여명에 수사인력 수백 명이 동원되었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특활비를 포함한 수사비 등 엄청난 국민 혈세가 소모되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검찰은 애초부터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뇌물 혐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엄청난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검찰은 매우 상식적인 진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원래 모든 뇌물에는 뇌물공여자가 원하는 댓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만일 화천대유 천하동인에 이재명의 지분이 숨겨져 있었거나, 이재명과 김만배 사이에 뇌물 거래가 있었다면,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사업 행보가 이해불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첫째,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돈을 해 먹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대장동을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민간단독 사업으로 인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대장동 수익금 중 5,503억원이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공공환수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대로 민간 단독사업으로 인가했더라면 대장동 수익금 5,503억원이 성남시로 공공환수 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에게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도 이재명이 끝끝내 민관공동사업으로 끌어간 것은 뇌물 수수의 의사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둘째, 이재명이 초과이익 조항을 배제하여 김만배 등에게 폭리를 밀어주고 그 댓가를 뇌물로 받기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에 관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초과이익 배분조항 배제를 결정, 공개한 것은 김만배 등이 민간사업자로 결정된 이후가 아니라, 민간사업자 공모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은행컨소시엄, 산업은행컨소시엄, 메리츠증권컨소시엄 중에서 누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지 알 수 없는, 서로 경합하는 시점에서 성남시는 성남시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 배분방식을 초과이익 배분이 가능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하는 대신 초과이익 배분이 없는 사전확정방식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입찰공모 과정에서 성남시가 밝힌 방침은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성남시 간의 계약 내용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김만배 등이 선정될지 안 될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초과이익 배분 조항 배제를 놓고 김만배와 뇌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에 반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김만배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고 계약이 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자 이재명 시장이 김만배 등에게 약 700억 원이 들어가는 서판교터널 공사를 해달라고, 계약에 없는 추가 요구를 한 것 또한 뇌물 거래를 하는 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보였습니다. 계약에도 없는 터널공사 요구에 대해 김만배 측은 엄청나게 반발하다가 결국에는 이재명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초부터 존재 가능성이 없는 뇌물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방향을 바꾸어 이재명 시장을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진실은 언론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이재명 ‘비리 의혹’으로 보도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이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언론은, 대장동 공공환수가 우리나라 도시개발 사업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성공적 공공환수 행정성과였다는 사실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언론의 대장동 특별취재팀 투입과 ‘단독’보도 경쟁
대규모로 진행된 수사 규모에 비해 검찰이 국민 앞에 공식 브리핑을 가진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대신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지침’을 무시하면서 기자들에게 수시로 ‘정보’를 흘려주었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발 맞추어 언론도 대대적으로 특별취재팀을 투입해서 대장동 의혹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회부와 법조 출입기자들을 중심으로 특별팀을 구성했고, 중앙일보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가’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탐사보도 전문기자를 투입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취재인력을 보강해서 ‘대장동 X파일’ 연재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MBN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돈 흐름 추적’ 특별취재팀을 가동했습니다. JTBC, 채널A, 한겨레, 경향 등을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도 역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경쟁적으로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들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소재로 삼아 ‘특종’이나 ‘단독’으로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각종 증언과 증거 내용, 수사 방향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식으로 흘러나와 언론 지면을 장식했고, 검찰발(發) 익명 보도가 수사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9월, 경기신문이 대장동 의혹 보도를 한 후부터 대선 전까지 수천 건의 대장동 의혹 보도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MBN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돈 흐름 추적’ 특별취의 보도로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고, 동아일보 법조팀 역시 대장동 특혜 의혹 추적 보도로 대한민국 언론대상 신문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1월 1일, 조선일보는 2021년 11월 19일에 검찰의 내밀한 협조를 받아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내용의 단독기사를 연이어 게재했고 이에 따라 대장동 비리 의혹이 국민들에게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정작 검찰은 후일 공소장에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檢, 이재명 ‘배임’ 겨냥”(SBS), “법원 ‘대장동 책임자는 성남시’…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동아일보) 등 제목만으로도 특정 인물에 대한 유죄 추정을 불러일으키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대장동에 대한 언론보도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정보 전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정상적인 보도 행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대대적인 수사와 보도가 없었다면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어지는 제2, 제3의 대장동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언론의 의혹보도는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수사력을 투입하였고, 압수수색과 참고인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이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사건으로 두산·네이버 등 기업 임원들을 소환하고, 쌍방울 사건으로 전직 지자체 부지사와 북한 측 인사들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 보았습니다. 백현동 의혹 수사팀은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의 토지 용도변경 과정을 훑었고, 위례신도시 건도 대장동과 유사한 개발이익 배분 구조를 문제삼아 관련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모든 수사에 검찰 내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배치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수사로 올스톱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의 양상도 대장동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개별 사건마다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때 간략한 보도자료를 내는 수준이었지만, 언론은 연일 검찰이 흘려주거나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로 내보냈습니다. 이를테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는 “쌍방울 김성태 진술 확보: 北에 800만 달러 건넸다, 이재명 방북용” 같은 보도가 나오며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해당 진술을 일부 번복하거나 검찰 유도에 따른 것임을 시사하면서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측근이 기업에 압력 행사” 등의 보도가 이어졌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후원금의 대가성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의도’를 가지고 공권력을 사용했고, 상당수 언론보도는 성찰과 자기 판단 없이 검찰의 ‘의도’에 편승하거나 방조하면서 검찰이 흘려주는 ‘특종’과 ‘단독’을 찾아 다녔습니다.
검찰·언론의 표적 수사·보도 유착에 내재된 ‘악의 평범성’과 우리의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이후 정국 운영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언론의 밀착 행보는 한국 정치 지형을 뒤바꾸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 유력 주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그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전 총장은 “공정과 상식”를 기치로 권좌에 올랐습니다. 한겨레신문의 논평처럼, 검찰 수사는 “대선에서 현 대통령과 경합한 차기 주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강했고, 언론은 그 과정에 편승하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여론의 추를 한쪽으로 기울게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선거 결과는 복합적 요인의 산물이지만, ‘대장동 이슈가 없었다면 과연 결과가 같았을까’라는 물음에는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뇌부의 지휘와 일선 검사, 수사관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의 활동이 배경이 되어 탄생되었습니다.
잘못된 대장동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채기는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파면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가까운 친척 단톡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검은 돈 많이 해 먹었고... 북한에 주었고...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이재명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대장동을 생각하면 한나 아렌트가 우리에게 던진, 나치하 유태인 학살에 가담한 평범한 직장인들의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 개념이 떠오릅니다. 거짓과 왜곡이 넘실대는 정보 환경, 권력자의 의지와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한 검사와 기자들, 그리고 비판적 거리두기를 잃은 시민들… 이 모든 요소들이 평범한 일상의 일부가 되어 굴러갈 때, 사회 전체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언론 유착의 폐해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각자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는 명분으로, 검사는 기소를 남발하고 기자는 받아쓰기를 일삼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 주권이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온 나라의 불행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 하나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속 다수의 작은 복종과 침묵이 쌓여 거대한 부조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악의 평범성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성찰과 개혁에 힘써야 합니다.
첫째,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 권력은 언제든 동일한 폐해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 특수수사 관행을 견제하고, 공소장 유출이나 별건 수사 같은 위법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이고 국민의 선택권, 국민주권을 짓밟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기존 개혁 장치들도 제대로 가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언론개혁 역시 시급합니다. 검찰발 받아쓰기와 선정주의 저널리즘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언론은 공정보도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취재 윤리 확립과 언론인들의 권력 감시기능 회복이 절실합니다.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유튜브의 확장 등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언론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것입니다.
셋째, 가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자정과 효과적인 대응 노력도 절실합니다. 허위조작은 불순한 개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공직자도 서슴없이 한다는 사실을 계엄 과정에서 온 국민이 목도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도 허위조작과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비판적 사고와 팩트체크로 무장한,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배웠는지 되새겨, 더 이상 악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번득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흔들린 대장동 국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검찰과 언론, 그리고 우리의 시민사회가 이번 사태를 통해 각성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평범한 이들의 작은 용기가 모일 때 비로소 악의 평범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우리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고통스런 지난 3년간의 교훈을 되새겨, 검찰·언론·시민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정재흥 감정평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