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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종식…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
시사한매니져
2025. 6. 4. 14:36
박찬대 "빛의 혁명이 6개월 동안 지속된 결과"
정은경 "국민 통합하는 화합의 나라 만들 것"
김동명 "극우세력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김경수 "민주정부 승리 위해 더 큰 하나가 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8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51.7% 득표하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일제히 환호했다. 일부 관계자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양 옆에 앉은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정은경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과 악수를 주고받았다. 박찬대 위원장은 출구조사가 나온 뒤 한국방송(KBS)과 한 인터뷰에서 "주권자 국민이 내란 정권에 불호령 심판을 한 것"이라며 "만약 출구조사 결과대로 이 후보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이 이 후보와 함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광장에서 개표 중계방송을 시청하던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오후 10시 59분 투표 결과가 '이재명 당선 유력'으로 뜨자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들이 나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190명 국회의원이 장갑차와 총칼을 막아선 국민을 의지해 계엄을 해제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며 "투표 불성립 이후 200만 명 달하는 국민이 여의도에 와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게 만든 곳도 여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들어올린 소중한 응원봉과 빛의 혁명이 6개월 동안 지속된 결과 내란을 종식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 것"이라며 "이재명과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냅시다"고 말했다.
정은경 위원장은 "내란이 있었던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답답하고 화나고 불편했다"며 "여러분의 행동과 염원을 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지난 한 달 선거 운동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며 "국민 여러분이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보람있고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한 "내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새정부에서는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으로 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과 혐오가 없고 국민이 통합하는 화합의 나라를 만들길 기원한다"며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이 끝까지 지지하고 함께해줘야 한다"고 부탁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인 김동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대선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의 대선 투쟁은 지난 3주만이 아니었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대선 투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윤석열 정부 폭정에 맞서 싸운 지난 3년도 투쟁 기간이었다"며 "이 모든 길을 개척해오신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외롭게 싸우고 강제진압 당하거나 구속될 때 연대해 준 국민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그 향기가 온 나라에 퍼져나가 극우세력과 분열세력이 설 자리를 없애야 한다"며 "한국노총과 이 땅의 노동자들이 앞장 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들과 더불어 민주당 유세본부 위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가슴벅찬 승리"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6개월 대장정에 앞장서 준 이재명 당선인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이재명의 승리를 위해 땀 흘려주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민사회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차기 민주 정부 승리를 위해 더 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승리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자"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가자"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민주 정부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뛰는 우리가 되자"고 했다. < 김민주 기자 >
내란 종식 특검 '카운트 다운'
윤석열·김건희 부부, 바람 앞 등불 신세
6월 국회서 내란·김건희 특검 처리해야
이재명 "동조자까지 찾아내 책임 물어야"
특검법안들 이미 본회의, 소관위서 접수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순차적 처리할 듯
내란 종식을 외친 국민과 부활을 꿈꿨던 내란 세력이 맞붙은 운명의 6·3 대선이 이재명 신임 대통령 당선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2월 3일부터 6개월간 지속된 내란 사태의 청산 작업이 조만간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내란 종식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대선 레이스 내내 좌우와 동서의 '통합'을 강조했지만, 내란 사태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헌정 질서를 유린할 수 없도록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외환 세력과는 철저하게 선을 그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가진 '대선 피날레 유세'에서도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윤석열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재명이냐, 아무개냐의 대결이 아닌 우리 국민과 내란 세력 간의 정면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에 국회로 달려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달라"며 "응원봉을 들어서 탄핵을 외치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자"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의 내란 청산 의지는 '특검 추진'에서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 종식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처벌·책임 규명과 (내란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까지"라고 한 뒤,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임무 종사자급은 다 골라내야 한다. 실제 책임 있는 자들이 아직 정부 각료, 주요 국가 기관에 많이 숨어 있다"며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특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조사해 쿠데타를 돕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보복'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면 당연히 처벌해야지, 정치인이라고 봐주는 게 정의로운가"라며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 재발을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개헌을 꼽으면서 "(개헌에) 반항이 엄청날 텐데 그에 준하게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다.
특검을 위한 절차는 이미 국회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85인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일 무장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불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총기와 실탄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 본청에 난입하게 한 내란 행위와 함께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외환 행위까지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해당 특검 법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인사권을 무단으로 행사해 윤석열의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한 의혹,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기록물을 은폐할 목적으로 대통령기록관장 후보에 대통령 비서실 출신 인사를 내정한 의혹 등 12·3 내란 이후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벌인 행위들에 대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직후인 오는 5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란 관련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기간 안에 처리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그동안 내란 세력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왔던 특검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내란 사태의 전모와 함께 이들이 벌인 여죄까지 밝히는 데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경의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6일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들 모두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 확인 중이다. 출금 조치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수사 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개월간 미진했던 검찰의 내란 수사 역시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화방송(MBC)>의 지난 2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등 계엄군 지휘부,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수뇌부 등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 10명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여러 번 접촉하며 계엄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기록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이 확인되면서 계엄 모의 정황도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사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로 압축되는 전 정권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채양명주뿐 아니라 명태균-김건희 게이트(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가 연루된 통일교 청탁 의혹, 인사 청탁 의혹,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용역 특혜 의혹 등 밝혀야 할 의혹은 차고 넘친다. 이들 사건을 모두 담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역시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는 매우 강력해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달 21일 <MBC> 라디오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기 전에 본회의에서 필요한 특검들은 다 통과시켜 새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법을 공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 발언대로 6·3 대선 전에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이 대통령의 특검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새 정부 출범 및 정치 상황에 맞춰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까지 순차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새벽 당선 확실시 뒤, 여의도에서 한 연설을 통해 또다시 내란 청산 의지를 재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내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주셨다"며,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을, 반드시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성진 기자 >
국민의힘에 철퇴…해체돼야 할 내란 잔당
국힘, 권력만을 좇는 '이익집단'
T.K와 강남 묻지 마 지지 '독약'
예고된 참사…내란 동조·비호 탓
지도부 공백에 사분오열 불가피
윤여준 "저급한 패거리 문화뿐"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동조·비호 해온 수구 정당 국민의힘이 철퇴를 맞았다.
6·3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총 유효 투표의 41.15%(100% 개표 기준)를 얻어 49.42%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289만1874 표(8.27%p) 차이로 참패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동조·비호
'내란 잔당' 국민의힘에 철퇴
오후 8시 정각 오차범위 밖의 12.4%p 격차를 보인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나오는 순간 큰 충격을 받은 듯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양향자·김기현·이정현 등 공동선대위원장들은 10분 정도 출구조사 방송을 보다가 말없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이날 하루 자택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는 패배가 확실해진 4일 오전 1시 반쯤 당사에 나와 승복 선언문을 읽었다. 주변에서 "김문수 대통령"을 외쳤지만 반응이 없었고 위로의 꽃다발도 사양한 뒤 선대위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자리를 떴다.
사필귀정이고 예고된 참사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문수 후보를 포함한 국힘당만 애써 부정하고 '기적'을 바랬을 뿐이다. 윤 정권이 출범한 2022년 5월만 해도 '눈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나돌 만큼 대한민국은 멀쩡했다. 그러나 윤석열 부부는 무속과 국정농단으로 2년여 만에 경제를 비롯해 나라 전반을 전방위로 망가뜨렸다. 급기야 군까지 불법 동원해 국회·야당·언론 등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친위쿠데타(내란)를 감행했다.
김문수, 285만 표 차이 참패
사필귀정이자 예고된 참사
이렇듯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탄핵 때문에 치러진 만큼 애당초 불리한 구도였고, 그래서 국힘당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어느 정도 끊어내느냐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국힘당은 단절은커녕 아예 대놓고 동조·비호해왔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영구 독재를 겨냥한 내란 범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극히 일부를 빼곤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부정, 왜곡하는 데 주력했다. '달콤한 권력'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 지점부터 국힘당은 '계엄 반대'와 '탄핵 찬성'이란 대다수 국민의 여론과 엇나가기 시작했다. 선거는 '반이재명'의 기치를 내걸고 수구 기득권층의 막판 결집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비상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밤 국힘당의 행태는 내란 공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제거 리스트에 오른 당시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나섰고 의원 18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등 '친윤' 지도부는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해 계엄 해제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심을 샀다.
12월 7일 국회의 첫 탄핵소추안 표결에선 더 노골적이었다.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을 쥔 윤석열이 제2, 제3의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데도 국힘당은 본회의장 집단퇴장을 통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무산시켰다. 안철수·김상욱·김예지 등 3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수백만 시민 '빛의 물결'에 압도
국힘당, 탄핵안 재표결에 참가
12월 14일 탄핵안 재표결 때는 달랐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 자체를 당론으로 봉쇄한 데 분개한 시민 수백만 명이 국회 앞 여의도를 '빛의 물결'로 뒤덮은 데다, 영원한 '빽'이라 믿었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마저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준수'를 반복하며 압박하자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한 채 표결엔 참가했다. 그 결과,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를 가까스로 넘어선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뒤이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와 구속기소 과정에서 보여준 국힘당의 동조·비호는 점입가경이었다. 직무 정지된 윤석열의 대타였던 한덕수, 최상목을 압박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막고, '졸속 심리'를 주장했다. 또한 전광훈류 극우 개신교 세력의 지원 아래 탄핵 각하·기각을 압박하고 진보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인 4월 18일까지 심리 일정을 지연시켜 탄핵 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동분서주했다. 그 시도는 4월 4일 8명 재판관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좌절됐다. 물론 불면의 밤을 보내며 눈을 부릅뜨고 헌재 심판 과정을 감시했던 '빛의 시민들'의 쾌거였다.
1월 두 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합법적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비난하고 소속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윤석열 구속에 불만을 품은 극우 세력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을 벌였는데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정당 존립 근거 잃은 '내란 잔당'
윤여준 "저급한 패거리 문화뿐"
경선을 통해 국힘당은 5월 3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뽑았지만, 7일만인 10일 새벽 기습적으로 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쿠데타'를 벌였다가 결국 실패했다. 행동대는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였고, 지휘자는 내란범 윤석열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지만 '반민주 정당'으로 공식 낙인이 찍혔다.
김 후보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선거 종료 때까지 내란범 윤석열과의 관계 정리를 거부해 '내란 잔당 후보'임을 자인했고, '전광훈 아바타'란 별명에 걸맞게 전광훈 세력과의 단절도 거부했다. 선거에 패색이 짙어지자 5월 17일에야 윤석열이 '김문수 지지'를 호소하며 자진 탈당했을 뿐이다. 그 덕분인지 김 후보는 T.K(대구 경북)에서 각각 약 67%를 득표했다.
이렇듯 12·3 내란에서 6·3 대선에 이르는 6개월간 국힘당은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의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당의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내란 잔당'인 국힘당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 해산도 가능하단 얘기다.
3년 만에 '소수 야당'으로 전락
지도부 공백에 사분오열될 듯
3년 만에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힘당의 앞날을 점치긴 힘들다. 한동안은 내우외환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당장은 대선 참패의 충격이 큰데다 '구심점' 만들기가 여의치 못하다. 대선 패배 책임론에 지도부 공백이 이어지고 추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당권 경쟁이 개시되면 계파 갈등이 극심해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계엄과 탄핵, 선거 과정에서 자주 충돌했던 영남 기반의 주류 친윤 세력과 비주류 친한(동훈) 세력의 대결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범국민당 세력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그리고 전광훈 등 극우 세력도 국힘당 재편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거대 민주당이 내란 특검을 시작으로 내란 척결에 돌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 윤건희 부부의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들어간다면 '연루' 가능성이 큰 국힘당은 존폐를 걱정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