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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에 넘치는 내란공범 증거들 , "그냥은 못 넘어가!" 해산운동
시사한매니져
2025. 6. 5. 13:09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묻는 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청산하지 않은 역사 언제나 국민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주권시대 사회대개혁은 완전한 내란청산부터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링크 > http://forms.gle/Lob3CPeraH5M536z7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 김혜민)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4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0시29분 긴박했던 불법 계엄의 밤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해제안 처리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1분 1초가 시급했던 그 순간에 국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고, 야당 의원 보좌관들은 무장 군인들과 대치했다. 어찌하여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런 요청을 했던 것일까?
국민의힘해체행동 김혜민 대표는 “추경호의 말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저녁, TV를 보던 와중 윤석열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내 분노했다.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한시 바삐 정리할 수 있을까를 전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때에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라도 추경호와 윤석열 사이에 계엄에 대한 사전 교감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사실 이러한 상황은 탄핵 정국 내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고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의 관저에 집단으로 방문하며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려 들었다. 오히려 민주당이 계엄의 주범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므로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의 불법 계엄 선포 △계엄해제 고의 불참 및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 △지속적인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 △헌법기관에 대한 지속적 판결 방해 및 물리적 폭동 선동 등이다.
김 대표는 “지금 이 위헌정당심판 청구 여론을 보다 신속하게 확산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힘 측이 선거 패배 원인을 두고 당내 계파문제가 격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정부가 여론을 확인하고 법리를 따져보기 위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진행하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분당 사태를 맞게 된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민의힘에게 헌법의 심판을 받게 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여론의 확산과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우리 국민은 도무지 상상조차 어려웠던 12.3 계엄을 현실에서 정면으로 겪으면서 한 겨울 내내 거리로 내몰렸다. 엄동설한에도 불법 계엄을 자행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 차례 부결의 쓴맛을 보고서야 가결되었다. 국민들은 이 한 번의 승리에 크게 환호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까지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 있었다. 2025년의 겨울은 길었고 내란수괴는 4월 4일 드디어 파면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으려 들었다.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에서 부정하는 사법부의 판단과 일정이 가혹하게 국민들을 몰아 붙였다.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마침내 6월 4일, 장장 6개월간의 대장정은 ‘국민주권시대’라는 민주정부 수립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들은 지쳤고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만 남았다. 이재명의 ‘국민주권시대’ 모두가 조금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그간 벌였던 투쟁의 전선을 거둬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광장의 응원봉을 내려놓을 수 없다.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시대의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한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 국민추진단’이 주목받는 이유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의 김혜민 대표의 마지막 말이다.
“국민의힘 존속 여부는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시대에서는 위헌정당 해산도 국민이 해야 하고, 또 국민이 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에 담긴 원리를 입맛에 따라 무시하는 공당은 존재할 수 없다. 내란정당이자 위헌정당인 국민의힘 해산이야말로 국민주권시대의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의 실현이 완성되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서명과 연대를 기대한다.” < 민들레 황의원 시민기자 >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링크 > http://forms.gle/Lob3CPeraH5M536z7
이재명 당선, 국민의힘에 철퇴…해체돼야 할 내란 잔당
국힘, 권력만을 좇는 '이익집단'
T.K와 강남 묻지 마 지지 '독약'
예고된 참사…내란 동조·비호 탓
지도부 공백에 사분오열 불가피
윤여준 "저급한 패거리 문화뿐"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동조·비호 해온 수구 정당 국민의힘이 철퇴를 맞았다.
6·3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총 유효 투표의 41.15%(100% 개표 기준)를 얻어 49.42%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289만1874 표(8.27%p) 차이로 참패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동조·비호
'내란 잔당' 국민의힘에 철퇴
오후 8시 정각 오차범위 밖의 12.4%p 격차를 보인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나오는 순간 큰 충격을 받은 듯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양향자·김기현·이정현 등 공동선대위원장들은 10분 정도 출구조사 방송을 보다가 말없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이날 하루 자택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는 패배가 확실해진 4일 오전 1시 반쯤 당사에 나와 승복 선언문을 읽었다. 주변에서 "김문수 대통령"을 외쳤지만 반응이 없었고 위로의 꽃다발도 사양한 뒤 선대위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자리를 떴다.
사필귀정이고 예고된 참사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문수 후보를 포함한 국힘당만 애써 부정하고 '기적'을 바랬을 뿐이다. 윤 정권이 출범한 2022년 5월만 해도 '눈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나돌 만큼 대한민국은 멀쩡했다. 그러나 윤석열 부부는 무속과 국정농단으로 2년여 만에 경제를 비롯해 나라 전반을 전방위로 망가뜨렸다. 급기야 군까지 불법 동원해 국회·야당·언론 등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친위쿠데타(내란)를 감행했다.
김문수, 285만 표 차이 참패
사필귀정이자 예고된 참사
이렇듯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탄핵 때문에 치러진 만큼 애당초 불리한 구도였고, 그래서 국힘당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어느 정도 끊어내느냐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국힘당은 단절은커녕 아예 대놓고 동조·비호해왔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영구 독재를 겨냥한 내란 범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극히 일부를 빼곤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부정, 왜곡하는 데 주력했다. '달콤한 권력'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 지점부터 국힘당은 '계엄 반대'와 '탄핵 찬성'이란 대다수 국민의 여론과 엇나가기 시작했다. 선거는 '반이재명'의 기치를 내걸고 수구 기득권층의 막판 결집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비상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밤 국힘당의 행태는 내란 공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제거 리스트에 오른 당시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나섰고 의원 18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등 '친윤' 지도부는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해 계엄 해제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심을 샀다.
12월 7일 국회의 첫 탄핵소추안 표결에선 더 노골적이었다.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을 쥔 윤석열이 제2, 제3의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데도 국힘당은 본회의장 집단퇴장을 통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무산시켰다. 안철수·김상욱·김예지 등 3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수백만 시민 '빛의 물결'에 압도
국힘당, 탄핵안 재표결에 참가
12월 14일 탄핵안 재표결 때는 달랐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 자체를 당론으로 봉쇄한 데 분개한 시민 수백만 명이 국회 앞 여의도를 '빛의 물결'로 뒤덮은 데다, 영원한 '빽'이라 믿었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마저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준수'를 반복하며 압박하자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한 채 표결엔 참가했다. 그 결과,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를 가까스로 넘어선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뒤이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와 구속기소 과정에서 보여준 국힘당의 동조·비호는 점입가경이었다. 직무 정지된 윤석열의 대타였던 한덕수, 최상목을 압박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막고, '졸속 심리'를 주장했다. 또한 전광훈류 극우 개신교 세력의 지원 아래 탄핵 각하·기각을 압박하고 진보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인 4월 18일까지 심리 일정을 지연시켜 탄핵 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동분서주했다. 그 시도는 4월 4일 8명 재판관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좌절됐다. 물론 불면의 밤을 보내며 눈을 부릅뜨고 헌재 심판 과정을 감시했던 '빛의 시민들'의 쾌거였다.
1월 두 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합법적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비난하고 소속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윤석열 구속에 불만을 품은 극우 세력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을 벌였는데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정당 존립 근거 잃은 '내란 잔당'
윤여준 "저급한 패거리 문화뿐"
경선을 통해 국힘당은 5월 3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뽑았지만, 7일만인 10일 새벽 기습적으로 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쿠데타'를 벌였다가 결국 실패했다. 행동대는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였고, 지휘자는 내란범 윤석열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지만 '반민주 정당'으로 공식 낙인이 찍혔다.
김 후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선거 종료 때까지 내란범 윤석열과의 관계 정리를 거부해 '내란 잔당 후보'임을 자인했고, '전광훈 아바타'란 별명에 걸맞게 전광훈 세력과의 단절도 거부했다. 선거에 패색이 짙어지자 5월 17일에야 윤석열이 '김문수 지지'를 호소하며 자진 탈당했을 뿐이다. 그 덕분인지 김 후보는 T.K(대구 경북)에서 각각 약 67%를 득표했다.
이렇듯 12·3 내란에서 6·3 대선에 이르는 6개월간 국힘당은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의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당의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내란 잔당'인 국힘당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 해산도 가능하단 얘기다.
3년 만에 '소수 야당'으로 전락
지도부 공백에 사분오열될 듯
3년 만에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힘당의 앞날을 점치긴 힘들다. 한동안은 내우외환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당장은 대선 참패의 충격이 큰데다 '구심점' 만들기가 여의치 못하다. 대선 패배 책임론에 지도부 공백이 이어지고 추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당권 경쟁이 개시되면 계파 갈등이 극심해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계엄과 탄핵, 선거 과정에서 자주 충돌했던 영남 기반의 주류 친윤 세력과 비주류 친한(동훈) 세력의 대결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범국민당 세력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그리고 전광훈 등 극우 세력도 국힘당 재편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거대 민주당이 내란 특검을 시작으로 내란 척결에 돌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 윤건희 부부의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들어간다면 '연루' 가능성이 큰 국힘당은 존폐를 걱정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