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 압축…‘이 대통령 변호인’ 이승엽 포함

오영준 부장판사,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 세 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좁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인물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위 판사(29기), 이 변호사(27기) 등 세 사람에 대해 인사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면, 이 대통령은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온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권한 없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

 

 

이완규 법제처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8일 두 사람을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6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인용했다.  < 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