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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시사한매니져 2025. 6. 9. 11:31

‘불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될지 역시 주목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 장현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
 

다음주 수요일(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연기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쪽은 9일 오전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언제 다시 열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튿날 사건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빠른 속도로 일정을 진행, 같은 달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잡았다. 하지만 사법부의 대선 개입 비판이 거세지자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첫 공판을 미뤘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변경 날짜를 잡지 않은 점으로 보아 재판기일 변경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재판 정지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전부터 여러 사건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하는 것이 헌법 84조에 합치한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을 진행중인 재판부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현재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가 위증교사 항소심을 진행중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대북송금 사건 1심 ▲수원지방법원 같은 재판부가 법인카드 사건 1심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여러개인 만큼 대법원이 나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에 고등법원이 먼저 사실상 정지 조치를 하면서 일단 개별 재판부별로 판단을 내리는 형국이 됐다. 만약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서울고법 판단이 국회의 움직임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정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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