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4년내 러시아 침공’ 대비한다…“100만 수용 대피소부터”

"전쟁 준비할 필요없는 시나리오 이젠 달라, 유럽서 대규모 침략 전쟁 발발 우려"

 

 

독일 국기(왼쪽)와 우크라이나 국기(오른쪽). EPA연합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독일은 대대적인 대피소 설치와 점검에 나서는 등 시민들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확산시키고 있다.

 

독일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 수장인 랄프 티슬러 청장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 독일에서 전쟁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는 시나리오라는 믿음이 팽배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우리는 유럽에서 대규모 침략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8일 CNN은 보도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4년 이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가 유럽에 실재함을 보여준다. 이 4년의 시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긴 전쟁을 치른 뒤 재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알려져 있다고 CNN은 전했다.

 

지난 1일 카르스텐 브로이어 독일 합참의장도 러시아가 군사력을 증대하고 있는 수준을 분석하며 4년 안으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티슬러 청장은 지난 5일 독일 쥐트도이체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전쟁 대비 시민 안전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더 신속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터널과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과 공공건물 지하실 등을 대피소로 전환해 빠른 시일 내에 100만명을 수용할 보호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일 인구는 8300만 명인 반면, 독일 대피소에서 수용 가능한 인구수는 전체의 5%에 남짓에 불과하다고 쥐트도이체자이퉁은 지적했다. 지하벙커도 냉전 시기엔 2000개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580여개가 남아있고, 이들이 전부 가동 가능한 상태도 아니다.

 

티슬러 청장은 이러한 대피 시설을 정비하는 데 4년 동안 최소 100억유로(약 15조5000억원)가 필요하고, 향후 10년간은 300억유로(약 46조52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람들이 비상 상황에서 빠르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알람 경보 시스템도 강화한다. 재난지원청은 독일 전역에서 폭풍과 화재 등 재난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앱 ‘니나(Nina)’에 로켓이나 순항미사일 등의 공습 경보가 울리는 기능도 넣는다는 계획이다. 티슬러 청장은 독일 디 자이트와 한 인터뷰에선 “제2차 세계대전 때와는 달리, 경보가 울리고 실제 공습이 시작되기까지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며 “앱이 주변에서 지하주차장이나 터널 등 가장 가까운 대피 공간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향후 4년간 독일 전역에 사이렌 8000개도 추가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지출 가능한 자금 규모다. 독일은 지난 3월 5000억유로(792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국방 지출에 대한 부채한도 규정을 면제해주는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난지원청은 여기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방분야 우선순위에 따라 얼마나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비군과 예비군 규모도 확충되어야 하나 갈 길이 멀다.

 

독일은 2025년까지 상비군을 현재 18만여명에서 20만3000명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목표 시점은 2031년으로 수정됐다. 티슬러 청장도 “우리는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며 “우리는 의무 병역이나 자발적인 민방위 제도가 필요할지 모른다. 민간 복무와 군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말이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