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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차관 국민추천 접수 받는다…주권자 의지 반영
시사한매니져
2025. 6. 10. 13:40
이재명 대통령 "진짜 일꾼, 국민이 추천해달라"
문재인 정부서 유명무실된 국민추천 살아나나
오광수 등 인사 논란 불씨도 잠재울 수 있을 듯
오늘 국무회의선 법무부 인사검증단 폐지 심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민으로부터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 주권을 반영하는 민주공화정을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추천하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전자우편(ourpick@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 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후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뜻을 모아달라"며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사안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대선 후보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인사에도 국민의 선택권과 판단권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주권을 국정에 반영하는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정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제도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국민추천제 실시는 이 대통령의 '행정가'로서 면모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밝혔듯이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는 이미 운영 중이었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통합정부를 목표로 '국민참여인사추천제'를 띄웠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실질적으로' 국민추천제를 추진함으로써 제도의 쓰임새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유연한 실용정부' 구상과도 맞닿아있다.
또한 국민추천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국민주권정부에도 반영한 '국민 경청'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국민추천제 추진 이전부터 이 대통령의 '국민추천제 공약'에 따라 교육부 장관 인사 추천이 SNS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러한 목소리도 국민추천제 추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민추천제'는 정치적으로도 오광수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참모 인선으로 불거진 논란의 불씨를 일정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여러분이 평소보다 더 바빠졌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다. 최근에 여러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환경인데도 다들 열심히 임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한순간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률안의 공포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공포가 되면 특검 임명과 사무실 마련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와 같이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는 인사를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산하에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주도하게 하면서, 한 전 장관에 대해 이른바 '소통령'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법무부 인사검증단뿐아니라 대통령실 인사수석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인사 라인을 모두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면서 각종 인사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검사 출신인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낙마 사례였다. 인사라인을 검사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초적인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도 거르지 못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나 친일·극우 성향 인사들이 등이 대거 기용됐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이 대통령, 오늘부터 국민에게 장·차관 인사 추천받는다
10일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