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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조국 포함한 검찰권 남용 희생자 사면 · 복권해야”
시사한매니져
2025. 6. 11. 14:46
“검찰권 피해 본 분들 명예회복,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내란 종식 중요 과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며 “사면 복권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1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정치권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한 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최단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는 말을 조국 대표 수감 전에 하신 바가 있다”며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빠른 시간 내에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는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썼다.
주 의원의 비판을 두고 이날 김 권한대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히 주 의원은 공정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사모님(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2년형 혹은 4년형을 받았다는 게 정적 죽이기에 의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였다”며 “조국 대표도 그렇고 많은 분이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조국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 복권 혹은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나 기소 취소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류석우 기자 >
조국 옥중 편지 “드디어 정권교체…내란 특검·검찰 독재 봉쇄해야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4일 공개된 옥중편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며 ‘내란 특검법’과 ‘검찰 독재 봉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를 보면, 조 전 대표는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