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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에 고함! 한국이, 한국 민주주의가 돌아왔다"
시사한매니져
2025. 6. 12. 00:18
주최국 캐나다 '믿음직한 파트너 국가‘ 정상들 초청
그러나 '미국 v. 유럽·캐나다' 대치 속 열리는 회의
중국 간섭 견제하는 흐름 속 곤란한 상황 예상 가능
트럼프 2기, 첫 다자회의 참석…2018년엔 '파국'도
한미 정상 간 첫 접촉은 성사돼도 상견례에 머물 듯
이 대통령 참석 자체가 '한국의 귀환' 묵직한 메시지
"캐나다는 세계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가 열망하는 가치도 있다. 카나나스키스 G7 정상회의는 '믿음직한 파트너들'과 단합, 목적, 힘으로 '도전'에 맞서는 캐나다의 순간이 될 것이다." (7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오는 15~17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국제회의 데뷔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의 어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관심을 높인다.
조약상 회의체가 아닌 G7 정상회의는 초청 대상부터 의제 설정까지 주최국의 의도가 깊이 투영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번 회의에 두는 각별한 의미를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사안을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자칫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오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왜 ‘믿음직한 파트너’를 강조하나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고 새삼 감동할 이유는 없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 초청 대상은 7개국 정상과 매번 고정 참석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브라질, 멕시코(미주대륙), 남아프리카 공화국(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정상이 초청받았다. 캐나다가 '믿음직한 파트너(reliable partners)'로 선택한 국가 정상들과 EU 수장이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초청받았지만,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카니 총리가 지난 7일 공표한 토론 주제는 '공동체와 세계 보호'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동반자관계 확보' 등 세 가지다. 여기에 두 개를 더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와 함께 다른 분쟁지역에 관한 토론을 제안했다.
마지막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역외국가 정상들이 함께 토론할 주제다. 카니는 "우리의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은 믿음직한 파트너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연합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카니가 거듭 강조하는 '믿음직한 파트너'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다.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시아 주요국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카니의 선택은 우리에게 기회다. 무역 다변화의 한 갈래일 뿐 아니라 캐나다는 북극항로 이후 북극권 경제의 당사국이다. 그러나 그가 "'강한 캐나다(Strong Canada)'로 트럼프에 맞서겠다"고 다짐, 지난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총리 취임 뒤 사상 처음으로 워싱턴이 아닌, 파리와 런던을 먼저 방문했다. 파리에서 "캐나다는 역외 유럽국"이라고 강조한 뒤 런던에선 "(프랑스, 영국 등)두 개의 가장 가깝고 가장 오랜 경제적, 안보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카니의 유럽 방문은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보란 듯이 나선 행로였다.
돌발상황 ① 트럼프 v. 유럽·캐나다 정상 갈등
캐나다에 미국은 역사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나라다.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캐나다 수출의 77.4%(4350억 달러), 수입의 49.5%(2743억 달러))를 차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잠재적인 위협국이 됐다. 우선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라며 병합 의도를 공공연히 밝혔다.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양국은 G7 정상회의 전까지 무역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캐나다는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
이번 G7 정상회의는 미국 대 유럽의 갈등익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EU산 의약품·반도체·고무를 제외한 상품에 20%의 일반관세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는 25%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 90일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초까지 타결을 서두르지만, 아직 끝이 안 보인다. 트럼프는 되레 관세를 50%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EU는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의 서비스 교역을 포함해 보복관세 부과를 거듭 다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도 계속 지원을 다짐하는 유럽과 조기 종전을 주장하는 미국 간 갈등이 깊은 상태.
미국을 제외한 G7의 6개국 정상은 그동안 트럼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다자회의에서 대면하는 건 처음이다. 한국 역시 7월 초까지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25%와 '비관세 장벽' 협상을 앞두고 있다. 통상협상 담당 라인의 인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미국 대 유럽+캐나다의 대치 사이에 놓일 위험이 있는 것이다.
돌발상황 ② 중국의 '빈자리'
카니가 공표한 3대 의제가 가운데 첫 번째 '공동체와 세계 보호'에도 지뢰가 있다. 글로벌 평화·안보 강화와 초국적 범죄 및 산불 공동대응 개선과 함께 '외국의 간섭 대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제도와 선거, 사이버 위협,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을 의미하는 '외국의 간섭'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중국 경도 가능성에 경고음을 내보내는 참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4일(미국시각 3일) 한국 대선과 관련,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내용의 '수상한 메시지'를 언론에 지침(PG)으로 전했다.
이번 회의에선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물자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방안도 논의된다. (요미우리 신문) 회의 탁자에 좌석이 없는 중국이 되레 G7 정상회의의 중심인 것.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관계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가 미국·유럽의 의심을 살 위험도 있다. 2018년 6월 역시 캐나다 퀘벡지방의 샤를 부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다른 지도자들은 무역협상과 나토 국방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분명 국가홍보의 좋은 기회다. 트럼프와 양자 접촉이 성사되더라도 아직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만큼 심각한 논의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돌아왔다?"
12.3 불법계엄 이후 세계는 여러 번 놀랐다. 친위쿠데타에 놀랐고, 기어코 내란 수괴를 탄핵, 해임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감탄했다. 이후 벌어진 혼란 상황에 다시 놀랐다. G7 회의에 초청된 외국 정상이 주목받은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도 초청됐지만, '미국 대 유럽'의 갈등 사이에 놓일 공산이 크다. 이번 회의 초청 지도자 중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후보는 단연 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이 혼란의 6개월에 마침표를 찍었음을 웅변하는 '상징'으로 비칠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1년 취임 뒤 처음 유럽 방문(뭰헨 안보회의) 길에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고 외쳤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4년을 겪은 유럽 지도자들로부터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다. 되레 "우리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유럽의 이익을 지키는 자기 능력을 키워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환영하지만, 유럽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유럽은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돼야 한다.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유럽의 미래를 위해서다. (샤를 미셸 유럽 상임위원회 의장)" 등 걱정어린 말을 들어야 했다. 유럽의 우려는 트럼프 재선으로 현실이 됐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들을 향해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마디 한다면, "한국이 돌아왔다(Korea is back), 한국 민주주의가 돌아왔다"라고 하면 어떨까 싶다. 바이든 때와는 반응이 꽤 다를 것 같다. < 김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