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인 구속했던 조은석 특검…여야·검찰 가리지 않는 수사 정평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는 역사적 소임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2023년 10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밤 12·3 내란 사건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을 지휘해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는 역사적 소임을 맡게 됐다. 수사 대상은 역대급이다. 직전 대통령과 전임 정부 국무총리·부총리, 국방·법무 장관 등 국무위원을 망라한다.

 

조은석 특검은 검찰 시절 최고권력과 여야, 검찰 내부, 재벌, 언론을 가리지 않는 수사로 좌천성 인사를 여러 번 당했다. 호남 출신이지만 민주당 소속 대통령 최측근과 정치인을 여럿 구속했다. 평검사 때 특별수사로 명성을 얻었지만, 이후 형사부 보직을 주로 맡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검사들이 실패한 수사를 살려내 유죄를 받아내면서 ‘재수사 전문검사’라는 별칭도 있다. 그를 잘 아는 검찰 안팎 인사들은 “수사력과 집요함은 물론 큰 수사를 이끄는 공보 감각이 탁월하다” “내란 관련자들이 독한 사람에게 걸렸다”고 입을 모은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7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였던 조 특검은 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 하며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당 정대철 대표, 이기택 전 대표 등 거물을 여럿 구속기소했다. 1999년에는 옷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최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홍두표 전 한국방송(KBS) 사장도 구속기소했다.

 

같은 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 때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검찰 선배였던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 구속수사를 했다. 기소 뒤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조 특검이 직접 공판을 맡았다. 진형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장인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 재수사 때는 주임검사로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를 구속기소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재판에 넘겼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는 대통령 측근인 이광재씨를 수사하고, 자금을 전달한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있을 때는 여야 모두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를 지휘해 여야 의원 11명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직 의원 6명을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사건을 두고 청와대 및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조 특검은 세월호 사건 현장에 출동하고도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았던 해경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가 책임 인정을 극구 피하려던 박근혜 청와대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재검토를 계속 요구했지만, 결국 해당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이뤄졌다. 이후 조 특검은 청주지검장으로 좌천 인사를 당한다. 2015∼2017년에는 아예 비수사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거듭 좌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위원에 임명된 조 특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된 감사원의 전 정권 표적 감사와 현 정부 봐주기 감사에 대해 절차와 법령, 규정 위반 등을 앞세워 내부 견제자 구실을 톡톡히 했다.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올해 1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대한 재심의 검토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관저 관련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 김남일 기자 >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특검직 수행”

 

지난 2017년 10월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왼쪽)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순서가 끝난 뒤 국정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검찰의 대표적인 호남 출신 특수통으로 꼽힌다. 2014년 대검 형사부장 때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이끌었다. 2021년 1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에 제동을 걸고 대통령 관저 비리 감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김건희 특검’ 민중기 “사회적 논란된 사건…객관적으로 바라봐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민중기(66) 특별검사가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특검은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건진법사 금품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총 16건에 이르며,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 규모의 특검을 이끌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민 특검은 수사 우선순위에 대해 “아직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라 지금 얘기하는 건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 주어지는 준비기간 동안 수사팀 인선과 사무실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에 민 특검을 임명했다. 민 특검은 1988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민 특검은 2017년 11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 배지현 기자 >

 

‘채상병 특검’ 이명현 “억울한 죽음, 명백하게 진실 규명할 것”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특검은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다.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 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특검을 최장 140일간 이끌며,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과정 등 8개 의혹을 수사한다. 채상병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20명의 파견 검사를 포함해 최대 105명 규모다.

 

이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다 통화 내역이 나왔는데도 부인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라도 사실을 먼저 시인하면 나머지는 더 쉽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에 대해서도 “다른 특검보다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는 다 나와 있으니 그 부분만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특검으로 지명된 데 대해 “3개 특검 대부분이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고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부분도 많아 특검도 거절한 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수사도 할 줄 알고 군도 알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강점이 있어 선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이 특검은 1998년 제1차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에서 국방부 팀장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의 병역 비리를 수사했다. 당시 그는 수사 과정에서 직속상관과 기무사의 수사 방해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에 대해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며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김경호 변호사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다.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수사팀에) 선발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군 생활을 26년간 했는데 소신껏 한 경력 때문에 특검에 임명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기대에 맞게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