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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윤석열 관저 유령건물 계약서…경호처 ‘비공개’
시사한매니져
2025. 6. 18. 09:03
대통령기록관 “특검팀이 요청하면 제출 가능”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골프 시설로 검토됐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미등기 유령 건물 자료를 대통령 경호처가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해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뇌물 혐의 수사에 필요한 것들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령 건물 존재를 처음 밝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건물 공사 자료 일체(계약서, 시방서·견적서, 구매 물품 목록 및 가격표, 예산·지출 내역)를 제출해 달라고 경호처에 요구했다. 경호처는 17일 윤 의원실에 “지난 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윤석열 정부 시기 생산한 전자·비전자 기록물 527만4966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임기 5년을 꽉 채운 문재인 정부 경호처가 47만5310건을 이관한 것과 비교하면 11배 이상 많다. 윤 의원실은 “경호처가 미등기 건물 자료 등을 5월9일부터 6월3일까지 일반기록물로 분류해 이관했다고 한다. 민주적 통제 등 자체 개혁안을 만든다고 홍보하던 시기에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공사 자료까지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해 이관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미등기 유령 건물 공사비 일부가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및 공사 관련 불법 행위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대통령기록관은 한겨레에 “일반기록물의 경우 경호처가 비공개로 분류했더라도 특검팀에서 요청하면 제출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는 특검법을 만들 때 열람 조건이 훨씬 까다로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을 완화(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한 바 있다. 한국기록학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모인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그간 경호처에 대해 기록물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열람 요건 완화로 특검 압수수색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목록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면, 내란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실은 12·3 내란 모의가 있었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리모델링 관련 자료도 요구했지만, 경호처는 이 역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개 수영장’ 의혹이 제기된 관저 내 시설물 공사 자료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했다. < 김남일 기자 >
윤석열 부부, 국정원에 ‘공천 탈락’ 김상민 검사 자리 만들어줬나
국정원장 법률특보 ‘위인설관’ 의혹
검찰, 윤석열 직권남용 가능성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공천 배제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총선 뒤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과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최근 김 전 검사가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배경과 절차를 확인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검사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데 이어 국정원에 자리까지 만들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김 전 검사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를 이 지역구에 공천하려 했다는 게 공천 개입 의혹 중 하나다.
명태균씨 쪽은 지난해 2월16∼19일 사이에 김 여사로부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도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게 명씨 쪽 주장이다. 다만 총선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을 빚으며 김 전 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배제된 뒤인 그해 8월 국정원장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도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이 검찰 출신인 상황에서 김 전 검사를 법률특보로 임명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법률특보가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한 김 전 검사 임명을 위해 신설된 자리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인설관 인사’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런 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국정원 인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김 전 검사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했다.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 선언 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부인 빈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상민이 초임 때 부장으로 같이 근무하며 지켜봤는데 일도 잘하고 센스도 있어 어떤 일도 잘할 것”이라며 격려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명태균 수사팀은 김 여사의 도움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의 경선 기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태 강원지사도 지난달 말에 조사했다. 김 지사는 5·18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14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됐으나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부여받아 공천을 받았다. 김 지사는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의 대면 조사와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며 “(조사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배지현 김지은 이나영 기자 >
“그쪽서 주가 관리” 김건희 육성 나왔다…‘시세조종 인식’ 정황
검찰, 김건희 녹음 파일 수백개 확보
‘수익금 40% 과도 요구’ 취지 발언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 씨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김 씨의 계좌에서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김 씨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면 주가조작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진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고 김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롭게 확보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계좌 관리자 쪽에서 수익금을 40%가량으로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의 김 씨의 발언이 담겼다고 한다.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익금 배분을 약정하는 경우는 계좌를 제공한 ‘전주’(돈줄)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된다.
앞서 법원은 김 씨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컨트롤타워로 꼽히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에서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 이아무개씨도 검찰 조사에서 2009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자신에게 “주식 수익의 30~40%를 주겠다”고 말할 당시 김 씨가 동석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선 ‘현장에 김 씨는 없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자신 명의 증권 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등이 적힌 ‘김건희 엑셀 파일’을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보낸 뒤 이를 함께 검토하는 내용의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블랙펄인베스트 압수수색을 통해 파일명 ‘김건희’라고 적힌 엑셀 파일을 확보했는데,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 현황을 김 씨가 증권사 직원과 점검하는 대화가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씨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 쪽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혜민 기자 >
윤 정부, 대통령실 홈페이지 자료 옮기면서 김건희 사진 싹 지웠다
“다른 자료 어떤 게 추가로 지워졌는진 알 수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