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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검찰 · 국수본 · 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청
시사한매니져
2025. 6. 24. 12:27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도 완료한 상태... 수사 개시 초읽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검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수사 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건희 특검팀은 24일 “6월23일자로 대검찰청과 국수본,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관들에서 담당해 온 사건들을 넘겨받으며 본격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전날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도 완료한 상태다. 특검팀은 또 다음주 중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 건물 사무실에 입주해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 김지은 기자 >
‘김건희 친오빠’ 요양원 14억 물어내야…건보공단, 부당청구 고발 수순
청구액 환수 예정 통보서 발송
노인학대 혐의 고발되기도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14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해 환수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 28일∼5월1일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2025년 2월(36개월)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5586만405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902만5840원이고, 이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6524만1410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건보공단은 또 조사 대상 기간 외 운영 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7억7487만9980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의 총 부당청구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부당청구액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 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 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식자재 업체 회계 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요양원은 노인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 기민도 기자 >
‘입원’ 김건희, 검찰 소환 또 거부…대면 조사 특검 몫으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김 여사 조사는 특검의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23일 대면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명태균 수사팀은 세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은 두차례 소환통보였다.
하지만 김 여사 쪽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출범한 만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실제 조사를 요구한 이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김 여사 소환이 무산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김건희 특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통보가 있었던 무렵인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소환을 피하기 위한 입원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하지만 김 여사 쪽은 검찰의 소환 통보 전부터 의료진의 강력한 입원 치료 권유가 있어 사전에 예정된 일정대로 입원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정환봉 기자 >
‘김건희 로비’ 통일교 전 간부 출교…“진실 밝혀낼 것” 수사 협조 뜻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아무개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통일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 쪽은 ‘정론직필’ 명의로 이에 항의하며 “특검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문구까지 적어, 윤 전 본부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본부장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론직필’은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통일교는 이날 오후 윤 전 본부장 부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교’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교 쪽은 ‘처분 공문 발송 전까지는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통일교는 앞서 윤 전 본부장과 재정국장을 지냈던 부인 이아무개씨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이 김 여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통일교 세계선교본부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본부장의 청탁 의혹에 대해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통일교 지도부를 향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꼬리 자르기’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론직필’은 “윤 전 본부장은 곧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며, 천무원 정 부원장 및 측근들의 비리·횡령·비신앙 행위에 대한 공익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 특검은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이제 통일가(통일교) 내 신앙양심인들이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 쪽이 ‘특검’까지 언급하며 통일교 지도부를 겨냥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징계위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내용증명에서 “그동안 참부모님(한학자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선 연합이 고민하시면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며 한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를 비호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김 여사 선물 명목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인 이씨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건네려던 샤넬백 2개 중 1개를 구매한 인물이다. < 김가윤 박찬희 기자 >